[이병도의 時代架橋] 윤석열 路線 - 時代史가 부른다
[이병도의 時代架橋] 윤석열 路線 - 時代史가 부른다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1.05.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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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 현안 지도력 代案을
넓어지는 헌법정신 적용범위
포퓰리스트 정치, 국가개조 위험
법적·형식적 '공정' 무너진 현실
反민주적 법치 폭주 횡행
규제 풀어 기업에 자유를
‘윤석열 가치’는 ‘국민 주권 원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새 정국 새 바람의 '윤석열 정치'가 사실상 발진했다고 보는 이가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그의 등장으로  앞으로 대선지형은 더욱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무엇을 지향하며, 그 지향점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려 하는 것인가. 현재 한국정치의 문제점은 어떤 실상이며, 그에게 요구되는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의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행보인가, 아닌가. 그의 정치관·시국관 노선(路線)에 대중적 관심이 쏠린다.

윤 전 검찰총장은 이미 한국 정치의 오늘을 겨냥,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가오는 대선은 ‘13룡’이라 불리는 수많은 잠재 후보가 있지만, 차기 정부의 시대적·국가적 과제와 나라가 지향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진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 급선무지만 긴 안목에서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아직 미지수인 '윤석열 정치'가 시대사적 흐름상 국가 사회 현안에 대한 대안을 조직하는 진짜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을런지, 비상한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 타 후보들에 비해 일단 기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책 비전과 대안 제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리 잡아 가는 선명성과 포지셔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공식 움직임을 드러낸, 윤 총장 첫 지지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은 윤 총장의 '한국 정치 청사진' 본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새 정국 새 바람의 '윤석열 정치'가 사실상 발진했다고 보는 이가 많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새 정국 새 바람의 '윤석열 정치'가 사실상 발진했다고 보는 이가 많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입법권 난사

구체적 방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강연한, 윤 총장의 스승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시국관과 해법에서 중요한 일단을 읽을 수 있다. 각별한 국민적 관심이 요구된다.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 지도교수이기도 한 송 명예교수는 이 포럼 강연을 통해 오늘의 정국사태와 관련,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개혁을 화두로 내세우고 개혁의 이름하에 민주적 절차를 경시·왜곡하며 자신들의 취향이나 이상대로 국가를 개조하려 든다"고 질타했다.

즉, 송 교수의 연설을 정치권 현실에 대입하면,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입법권 남용 사태를 지적치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입법권을 갖고 있으며, 다수당은 입법권을 행사할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여기에는 상식과 양식, 국정의 계속성, 국민 이해관계의 균형과 같은 기본적인 한계가 뒤따른다. 이를 지나치게 벗어난 입법 독주는 한 정파가 국가를 유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입법권 난사 수위는 독재 시절에도 없었다.

문 정권 입법 폭주의 시작은 2019년 말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였다. 비례 위성 정당이란 초유의 코미디가 벌어졌지만,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이었다. 또한,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공수처법으로 국가 형사 사법 체계까지 맘대로 흔들더니 바로 법을 개정해 야당에 거부권을 준다는 약속마저 깨버렸다. 그 뿐 아니다. 북한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곧바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만들었으며, 5·18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면 감옥에 보내는 법까지 시행됐다. 경제계가 한사코 반대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3법도 줄줄이 통과시켰다. 현재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 중엔 이밖에도 눈을 의심케 하는 내용들이 허다하다.

"엘리트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이런 상황이니, 송 명예교수의 강연은 주목될 수 밖에 없다. 송 교수는 한국 정치현장의 좌·우익 충돌 대립 현상과 관련, 국가이념상의 태생적 한계 측면도 언급하면서 "자본주의의 생리적 결함은 행복을 불평등하게 나눠주는 것이고 사회주의의 태생적 결함은 불행을 평등하게 나눠주는 것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 틈새에 포퓰리스트들이 끼어들게 된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만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포퓰리스트가 집권할 경우 "비판적 언론, 시민단체, 정당을 탄압하고,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정보기관을 입맛에 맞게 손을 본다"면서 "또 한가지 중요한 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러시아와 터키, 헝가리, 폴란드, 그리스를 예로 들기도 했다.

아울러 정당개혁과 관련, "군부독재시대부터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정당시스템도 뜯어고치고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엘리트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의 전기를 마련할 단초가 된다"는 단서를 붙였다.

송 명예교수는 또한 경제 사회적 질서 확립방안에 대해 "국정이 바로 서려면 언론이 제구실을 하고 그 근간을 이루는 지성문화의 주역들이 좀 더 깊은 사색과 자성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광범위한 규제를 대폭 풀어서 기업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고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서 누구나 질서에 승복하도록 만들며, 당면한 경제위기, 안보위기, 보건위기, 복지지출위기,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의 위기를 민주주의로 극복함과 동시에 고도성장의 부정적 유산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 무너진 현실…尹, 법치 후퇴에 가장 크게 저항"

최근 곳곳에서 결성되고 있는 ‘윤석열 없는 윤석열 모임’ 가운데 이번 모임이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한 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창립 기념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았기 때문이며 그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윤석열 현상’의 배경으로 공정의 문제를 짚었다. “공정이 시대의 화두가 됐지만 이 정권이 들어와서 ‘공정’이라는 게 깨졌다는 것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이라며 “(윤 전 총장은) 칼을 이쪽저쪽 공정하게 댔기 때문에 공정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청년층이 여권을 외면한 이유도 공정의 상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기릴 만한 것이 됐을지는 몰라도 이미 이 자체가 상징 자본이 됐고, 그들이 권력의 토대가 돼버렸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며 “이 사태를 전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조국 사태”라고 말했다.

다만, 진 전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윤석열 현상’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직언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법적·형식적 공정이 무너진 덕분에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며 “조국 사태 이면에 깔려 있던 사회적 분노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응답할 때 ‘진짜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법치주의 후퇴에 가장 크게 저항한 게 윤 전 총장 같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윤 전 총장이) 잠행하고 언론에 나타나지 않지만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라고 했다.

정책공약 개발 윤 총장에 전달 예정

이 모임과 관련, 포럼의 상임대표를 맡은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법치 시스템을 바로 세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임을 조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포럼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윤 전 총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교수와 법조인 등 사회 지도층이 윤 전 총장의 지지조직을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우후죽순 생겨난 팬클럽 수준 단체들과는 급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합은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정책공약을 개발해 윤 전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치 기반이 전무한 야인으로서 대선 조직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지지 그룹 형성을 반가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모임이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어느 정도 가속하는 촉매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노동, 복지, 안보, 경제 분야 전문가들과 비공개 만남을 이어가며, 국정 운영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정신의 철저함과 '권력'앞의 자세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정치 방향과 유사점은 지난 윤 총장의 실제 행보에서도 상당부문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자유'와 '국민주권'에 기초한 헌법정신의 철저함은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부터 확인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7월 대검찰청 간부들과 직원들 앞에서 취임사를 낭독했다. “헌법 제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 돼있다.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라며 헌법 정신을 거론했다.

소속 정당도, 출마 선언도 없이 수 개월째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현상’의 본질은 바로 이 취임사에서 찾을 수 있다. 윤석열은 이 취임사에서 ‘국민’만 23번을 언급했다. 그의 모든 사고의 중심에 국민이 존재하며 국민은 윤석열 정치 행위의 출발점이다. ‘윤석열의 가치’로서 ‘국민 주권 원리’를 의미한다. 국민 주권 원리는 전제주의와 대항하며 형성된 원칙이다. 이 원칙에 바탕하는 철학이 견고했기에,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올곧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평판이다.

이어, 윤 총장이 “나는 헌법주의자”라고 직설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 2019년 9월 9일 대검 간부들과의 점심 자리에서였다. 그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았고, 밤에는 서울대 학생·동문 촛불집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는 구호가 퍼졌다. ‘조국 사태’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정·균형 같은 헌법정신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재삼 강조한 윤 전 총장은 이후 주요 국면마다 헌법정신을 소환하며 ‘정권과 맞서다 핍박받는 외곬 검사’ 이미지를 쌓았다.

정치·사회 이슈마다 헌법정신 결부

또 윤 전 총장은 퇴임 당시 여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를 “헌법정신 파괴”라고 직격했다.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검수완박’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2월 1일 “헌법정신 수호”를 다짐하며 총장직에 복귀한 그는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검찰’이 되자”며 검찰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특히, 최근들어 윤 전 총장의 헌법정신 적용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검찰 관련 사안을 넘어 정치ᆞ사회 이슈마다 헌법정신을 결부시키며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그의 5ᆞ18 메시지는 ‘정치인의 언어’로 읽히기에 충분할 정도다. 5ᆞ18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며 “독재와 전제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명령”이라는 입장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라던 지난해 8월 발언과 맥락이 닿아 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최근 행보를 보면 신당 창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전 총장이 합류하는 신당을 만들어 세력을 극대화한 후 국민의힘과 야권 통합 후보를 내는 시나리오가 여의도에 떠돌고 있다.

야당이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알량한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정책과 인물 두 측면에서 획기적인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것이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양보해야 한다. 윤 전 총장, 안 대표, 금태섭 전 의원뿐만 아니라 진중권·김경률·서민·권경애 등 진보 진영의 합리적 인사를 삼고초려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법 절차 송두리째 무시한 사례들

그렇다면, 실제 현실 정국은 어떤 상황인가. 오늘의 정국은 참으로 심각하다. 이른바 ‘민주화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다수의 힘을 이용해 헌법 정신과 법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한 사례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反민주적 법치 폭주다.

대표적 사례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정권의 수족인 법무부조차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법안에 찬성하면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를 밀어붙였다. 대통령은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부산에 내려가 가덕도 공항 선전을 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표를 달라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국제사회가 인권침해라고 반대한 대북전단금지법도 강행 통과시켰다.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큰 5·18법도 강행 통과시켰다.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과 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공수처법도 단독 강행 통과시켰다. 공수처장 야당 거부권 조항도 단독 강행 처리로 없애버렸다. 전문가들이 반대한 임대차법을 강행 처리해 전월세 고통을 가중시키고는 모른 척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반민주적 행태다.

그 뿐이 아니다. 대법원장은 여당이 정권 관련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겁주기 위해 강행한 ‘억지 탄핵’에 후배 판사를 희생양으로 바쳤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 전 장관 범죄, 사법 농단 등 재판을 맡은 친정권 성향 판사들은 인사 원칙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같은 자리에 ‘붙박이’식으로 근무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주범인 전직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중범죄였다. 그런데 그에 앞서 그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관행이어서 위법이라는 인식이 희박했을 것”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청와대 변호사를 자처하는 판사들도 적지 않다. 다수의 힘을 이용한 헌법정신 파괴 사례는 이처럼 곳곳에 널려 있다.

야권 재탄생, 국정기조 전환 動力

따라서 앞으로의 대선정국은 그 무엇보다 헌법정신에 기초한 正道로 가야만 한다. 허지만, 4ㆍ7 재ㆍ보궐선거 압승후의 국민의힘이 오히려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승리가 물론 민주당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국민의힘이 잘 해 나간 탓은 아니라지만, 어찌됐건 그 막후의 야권 주역들이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서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로 판단된다.

그야말로 야권통합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이 깨져가는 모양새가 문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에 합당이 서로 득이 되고 안되는 것은 계산기를 두드린 쪽에서의 사정이지만, 현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의 눈으로는 자칫 분열된 모습으로 이도저도 안되는 결과로 남을 것이 걱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말대로 민주당도 싫지만 국민의힘도 싫다는 당원이 많다면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겠는가.

사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영남당에 머무르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원 보존의 편안한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권교체의 강력한 의지로 들판으로 나서 새롭게 태어날지에 대한 고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공급, 경제위기 극복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자화자찬 성격의 평가를 이어갔다. 문재인정부를 준엄하게 심판했던 4·7 재보선의 민의는 국정 대전환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부동산 문제”라며 “지난 재보선에서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국민은 부동산 문제만 꾸짖은 게 아니다. 국민은 문재인정부의 무능과 위선, 내로남불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래서 국정 전반의 쇄신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이나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읽을 수 없었다. 야권의 재탄생만이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

희망 리더십 代案

현재 재보선 이후의 정치권은 실로 지리멸렬하다. 지금 우리 정치사는 마냥 퇴보하는 기류다.

국민의 분노와 좌절 대상이 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기약도 없다. 나중에라도 술술 풀릴 수 있는 주제인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희망리더십이란 실현이 가능한 희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정치인들이 가벼운 말로 일관해 왔고, 이를 지켜오지도 못했음을 대다수 국민들은 잘 안다.

지금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다. 희망의 탈출구를 향한 각자도생에 분주하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정치의 부재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진영 논리와 갈등 구조에 여전히 빠져있고,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는 등한시하고 있다.

제대로 된 리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요구하는 것을 장고한 다음에 희망리더십에 따라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참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 代案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 될 수 있다. 자신의 평소 소신과 그동안의 족적대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에 기초한 '국민주권 원리'가 강력 작동하도록 하면 된다. 단,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포퓰리즘에 더 다가가는 주자들의 모습도 역력하다. 국민들을 얕보지 말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경제적인 지표와 실물경제의 어려움에 떨고 있다. 이를 해소할 희망리더십이 필요하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의사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이 요구된다. 그 반대로, 정치인이나 그 조직이 대선을 맞아 포퓰리즘으로 사실상 국민들이나 괴롭히고 있다면, 그 조직이나 당사자는 국민과 역사로부터 멀어진다. 결국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문화의 퇴행 기류속에서 조국의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치'의 건투를 기대한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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