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HUG 쟁점과 해결책은?
[2021 국감] HUG 쟁점과 해결책은?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10.15 17:4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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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기금 악용사례 적발시 패널티 적용”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 상향…검토 필요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지훈 기자)

ⓒ연합뉴스
권형택 HUG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1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HUG측은 해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내놨다.

 

“도시재생기금 악용 사례 많아” vs “실제 악용 업체 수는 매우 작아”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HUG의 '임대상가 조성자금'과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대출 현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대상가 조성자금과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이다. 이런 조성자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악용해 특정 개인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기금을 대출해 브로커 역할을 한다"며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특정 기업이 임차인에게서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비싼 신용대출금을 상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HUG측은 "도시재생기금을 대출받은 업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조사가 분기별로 이뤄져서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생길 수는 있으나, 전수조사 대상 중 악용하는 업체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전수조사에서 악용 사례가 적발된다면, 먼저 HUG가 경고를 보낸다"며 "이후 개선이 없으면 계약 당시 약정에 적혀있는 재계약 무산 등의 패널티를 적용시킨다"고 강조, 나름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보증보험 가입 어려워” vs “빅테크 비대면 채널 활용”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등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지난해 8월 의무화된 이후 사업자들은 법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가입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들의 가입이 몰려 원성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들은 가입 조건 완화를 요구 중"이라며 "주택가격대비 부채비율을 100%에서 120%로 상향시켜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권형택 HUG 사장은 "민원이 많이 해결됐으며, 현재 빅테크의 비대면 채널 활용과 콜센터 확장을 통해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HUG측은 부채비율 완화와 관련해선, "보장상품이란게 있는데, 집을 담보로 보장을 하는 것"이라며 "주택가격대비 부채비율을 올려달라는 것은 담보가 이상으로 보장을 해달라는 말이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비쳤다.

다만, 이날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 실장은 "국토부와 HUG가 부채비율 100%를 초과할 시에도 보증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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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하자 2021-10-16 23:29:09
우리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게 발언 권을 주세요 우리가 더 그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고발하자 2021-10-16 23:27:43
실제로 우리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게 물어보고 대책 좀 같이 세웁시다 우리도 의견 제시하고 싶습니다

고발하자 2021-10-16 23:25:47
우리도 대한주택임대인협회도 참석 시켰어야지 니들만 싸우면 어떻게 하자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