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정치·지역 분과위원장, 특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위는 “변화한 시대상을 담아 탈북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용어 대신 ‘북배경주민’을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이탈해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3만40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72%(2023년 기준)는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통합위의 설명이다.

이에 통합위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를 구성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 관계 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밖에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가 위원회를 구성, 과제별 논의 및 정책 보고서 작성 등의 특위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현출 위원장은 “그간 30년 간의 정착지원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없는 통합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특위 출범을 축하하면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북배경주민이 관리 대상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주시길 당부한다”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징검다리가 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