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끝났다. 이번 총선 결과는 국민의 자질과 역량 결핍의 살아있는 증거였다. 우리 국민과 사회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의 추락을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막말, 여성 비하, 역사 폄훼, 부동산 편법 투기 등 ”도대체 저런 자들이 국회의원 후보란 말인가”라는 비판을 받았던 후보들이 배지를 달게 된 것은 경악 그 자체다. 이렇게 평균적인 윤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상 이상으로 병들었음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국민의 사고와 판단 능력이 마비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범죄 피고인, 거짓말쟁이, 종북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 몰표를 주는가.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인 결과를 가져 오리라고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퇴보할 수 밖에 없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다. 국민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 책임도 국민이 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 신세로 전락하는 데 그치는 정도가 아닐 것이다. 범야권이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비롯해 법안·예산·정책 등 모든 사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걸핏하면 대통령 탄핵을 들먹거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을 위시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선진적인 나라로 발돋움하기 위한 모든 개혁 작업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국민정신이 건강하고, 주체적인 중심을 확고히 잡아야만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새로운 각론적 도약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모든 분야가 비로소 건강한 작동을 시작한다. 정신자체가 문제다. 찬란했던 한민족혼이 다시 봉화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21세기 민족 대비젼의 근본은 그래서 민족 구성원 모두의 정신상태 개조, 즉 '민족개조'로 압축된다. 오늘의 정신구조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진실된 민족개조의 역사적 과업의 성공은, 역동적 한민족혼의 부활과 항구적인 민족중흥기의 개막을 힘차고도 무서운 동력으로 견인하게 할 것이다.
 

‘선의의 독재’가 적합

구태의연한 ‘낭비적 정치구조 시대’는 이제 끝장나야 한다. 해묵은 구시대 낭비의 정치구조는 사회기운의 분열을 촉진시키고, 국민도의를 타락시켰다.

‘정치’는 국가사회 전반을 지역간, 정파간,이념간 갈기갈기 분열로 찢어놓고, 정경유착 부정부패를 일삼아 21세기 시대정신에 정면 도전하는 구악으로 남아있다. 국가명운을 짓밟아온 가장 망국적 독소행태였다. 그런데도 아직 그 명운을 유지하기위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위선의 최후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 구악을 깨끗이 일소, 창조적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한 21세기 대한민국 도약과 새 민족사의 단서는 포착될 수 없다.

한마디로 정치란 '개념'은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 21세기 부터는 삭제되어야 할, 환멸의 구시대 상징이었다. 민족 사회전체를 부정과 분열, 심각한 불신병의 파탄으로 몰아넣은 위기는 언제나 당파와 협잡과 사술의 개념인 '정치'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제를 망치고, 교육을 망치고, 어린이를 망치고, 인륜을 망친 주범은 바로 이른바 정치란 미명하의 국가 지도행태였다. 정치는 21세기 민족미래사에서는 삭제되어야 할 반민족적 '악'이자 국운도약의 '발목'을 거는 역류라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민족발전 전략의 시각에서 남북한 정치행태 모두를 망라했다. 해묵은 구정치 행태의 척결은 그래서 21세기 민족미래를 위해 우리가 격렬한 산고로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우리에겐 이미 새로운 사회기풍 조성의 자생력이 상실됐다. 어슬픈 서구식 민주적 방식으로는 너무도 기대하기 힘든, 국운회복의 저력과 자질은 상실됐다. 나라 자체가 주인없는 나룻배처럼 표류, 제멋대로 떠내려 가는 상황에서 낡고 부패한 정치, 구정치인들이 무엇을 해낼수 있겠는가.

오늘, 한민족 미래의 항구적 도약을 위한 선택, 그것은 바로 혁명적 질서변혁을 요구하고 있음이 엄연하다. 민족적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민족전체를 오염의 늪으로 빠지게 해온 구정치체제, 구정치의식, 구질서 전체를 하루속이 혁파하고, 21세기 국가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초석을 놓아야만 하는 것이다.

도덕적이고 존경받는 지도자 1인의 강력한 통치권체제를 확립, 무분별한 갑론을박식 파쟁적 정치행태, 잘못된 민심의 정치구조를 결연히 분쇄, 사회 각 분야의 기풍 혁신으로 민심과 함께 국력도약에 총결집 진군하도록 하는 참된 통치체제가 들어서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경유착과 세몰이의 구시대 정치행태를 과감히 철거, 지도자 1인을 중심으로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일사분란한 단결의 낭비없는 국가경영체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적 풍토에서 국력도약을 위해서는 진정한 한민족 역사와 밀착된 ‘선의의 독재’가 적합할 수 밖에 없다.

정치는 철저히 현실을 바탕으로 이상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21세기 한국의 대권은, 그동안 한민족을 분열시켜온 자유민주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보수와 진보, 개혁과 수구, 영남과 호남등의 갈등을 ‘한얼정기’하에 발전적으로 하나로 집결, 국력을 드높힐 수 있는 통합적 이념을 가진 인물을 요구한다. 그것은 망국적 지역감정으로 부터의 국민단결, 한반도의 지상과제인 통일과 연관된다. 한국의 새 지도자는 국민통합과 민족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뚜렷한 철학과 경륜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새 지도자는 확고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민족 전래의 전통적 윤리관에 입각한 사회정의에 솔선수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납득하고, 뿌리내려갈 수 있는 강력하고도 진실된 민주적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메시아적 지도자의 출현에 대한 열망속에 바로 오늘, 우리 민족은 21세기를 맞고 있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했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했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평소 역사주의와 세계주의를 기준으로 한 집필 경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