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 즉 신용불량자 42%가 5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갚지 못한 돈은 전체 채무불이행금의 0.6%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받은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자료에 따르면 총 2631만 395명의 대출자가 1080조7억2500만 원의 가계 대출을 받았다.
이 중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은 109만7437명으로 전체 대출금의 13%에 해당하는 141조2183억6000만 원이 채무부리행 대출로 집계됐다.
특히 채무불이행 대상자의 42%인 46만1765명은 5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 확인됐다. 50만 원 이하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도 5만명을 넘었다.
이들이 갚지 못한 돈은 채무불이행 금액의 0.63%인 8892억3900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채무로 따지면 0.08%밖에 되지 않는다. 1인당 평균 192만 원을 빚지고 있었다.
반면 3억 원 이상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한 사람은 4만3246명으로 채부불이행자의 3.94%밖에 되지 않지만 금액은 141조2183억 원으로 채무불이행금 83%나 됐다.
이에 김 의원은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은 대출자에게 기회를 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금융기관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서민들은 연체정보로 인해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취직에도 제약을 받아 생활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수 밖에 없다"며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의 경우 일정기간 연체등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대출구간별로 연체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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