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한겨울 찬바람이 매섭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맘때쯤이면 캐럴과 구세군 종소리가 정겨운 때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을씨년스런 연말이 되고 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듯하다.

비단, 몰아닥친 한파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입법화를 놓고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를 겨냥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매서운 채찍질과 호통으로 연일 여의도가 얼어붙고 있기에 더욱 더 움추린 겨울이 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갈 길은 바쁜데 매일같이 ‘밥그릇 싸움질’에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립서비스’만 하고 앉아 있는 국회, 특히 야당을 향해 연일 왕조시대 의전회의에서나 있을법한 ‘교시와 훈시’를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기엔 국회는 한낱 ‘정치놀음’에 빠져 민생은 돌보지도 않는 이익 집단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닌듯 대하는 것 같다.

박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를 호통치고 왜 나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삐딱선만 타냐고 질책하고 옆구리 쿡쿡 찌르며 겁주고 말 안 듣는 사람 내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젠 그 도를 넘어 명색이 국민 대의기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까지 이른바 직권상정 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아무리 입법이 시급한 문제일지라도 현행 국회법상 경제 활성화나 노동개혁 입법들이 국가위기에 직면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기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청와대는 '왜 지금이 재정, 경제위기가 아니냐.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라'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여당의원 줄 세우기를 통해 여차하면 국회의장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것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급기야 정의화 의장은 “내가 성을 바꾸지 않는 한 직권상정은 없다”고 청와대와 대립중이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살아있다면 정의장의 판단과 직권상정에 대한 국회법상의 절차 준수는 분명 틀린 처신이 아니다. 사실 경제가 침체되어 악화 상황이기에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청년고용 확대 등 절실한 경제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 국회가 여야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해서 박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때 “여야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서둘러 국회법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면서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를 다수의 힘으로 찍어낸 무시무시한 업적(?)이 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국회가 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과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여 결국, 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해버린 똑같은 상황을 만든 적이 있다.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데는 궁극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며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요구를 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 내 친박계의 압박에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절박한 의지 외에 ‘정치적 의도’ 또한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리멸렬한 야당 상황 악용, 정치권에 모든 책임 전가 말고 인내와 타협해야"

경제가 침체되고 과도한 강성노조 투쟁으로 기업 활동 위축이나 청년실업률 악화에 대한 지적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결국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인데 모든 책임을 이 기회에 지리멸렬한 제1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립서비스만 하는 정치’라고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집안싸움’하다 볼일 다보고, 이젠 ‘분당 직전’까지 왔으니 당권싸움에 날 새는 야당이라는 인식 또한 지울 수 없기에 억울함만 호소할 일은 아닐 것이다. 힘 있는 야당, 대오단결 하는 능력 있는 야당이라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저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야당의 모자람을 조롱하듯이 하겠는가…….

그렇다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시급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지리멸렬한 제1야당의 내분을 틈타 직권상정하면서 법안처리를 강행하고 그 책임을 국회에 떠 넘기려한다면 큰 역사적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들은 이미 명퇴와 감원 등을 통해 구조조정과 허리띠 졸라매기가 지난 IMF 수준에 버금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니 중소기업은 오죽하겠는가.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단행되어 그 여파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하다.

그렇다고 바늘을 허리에 매서 바느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이 직접 야당 지도부와 좀 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야당이 노동자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는 것에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여 타협점을 찾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아쉬운 때이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헌법상의 내우외환이나 천재지변 등 급박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긴급 재정명령’도 검토한다고도 한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때 전격적인 금융실명제 단행 때 이외에는 시행된 바가 없는 충격적 조치인 것이다.

IMF 때도 긴급재정명령은 없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수많은 외국의 자본가와 경제인들을 발로 뛰며 만났고 금모으기 국민운동으로 대국민 공감과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다. 과거 역사에서 ‘긴급조치’에 맛을 들여 정권의 목적을 달성한때가 있었지만 그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있는 역사의 오점이다.

박 대통령님, 아무리 국회가 맘에 안 들고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만만하게 보인다고 국회의장에게 한가하게 국회법 운운하지 말고 직권상정하라고 한다면 이건 얼마 전 대통령님이 거부권을 행사했듯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아무리 비효율적인 국회일지라도 좀 더 지켜보고 설득하는 노력을 잊지 않아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상처는 최소화 하는 것이지요.

추운 겨울날 설마 국회의장까지 찍어내지는 않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모습들은 삼권분립조차 거추장스러워 하는 그야말로 ‘독선적 리더십’이란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점을 청와대 참모와 여당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前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청와대 행정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지도위원
.한반도희망포럼 사무총장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