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모병제’를 두고 여권 내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간 논쟁이 뜨겁다. 모병제를 찬성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간 설전을 주고받으면서다.
남 지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요즘 시대정신은 안보, 공정함, 일자리 문제인데 이 세 가지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것이 ‘모병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병역비리를 없애고 월200만 원 급여를 줘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일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에서 개최된 특강에서 “모병제를 하면 부잣집 애들은 군대 안가고 가난한 자식들만 군대 갈 것”이라며 “우리 부모 중에 전방 가서 목함 지뢰를 밟거나 북한군과 충돌하고, 내무 생활을 하다가 자살하는 걸 누가 바라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23년 이후에는 저출산 때문에 병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서 모병제를 실시하면 우리 군이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면서 “징병제로 가되, 부사관과 군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유 의원의 반응에 남 지사는 곧바로 반응했다. 같은 날 남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한 유승민 의원님의 비판을 환영한다"며 "(유 의원이)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정의에 대해 논쟁합시다. 모병제에 대해 토론합시다"라고 밝히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아직 이에 대한 유 의원의 답은 없는 상태다.
이후 남 지사는 지난 9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누가 누구를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어떤 정책에 대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일 수 있다”고 되받아 쳤다.
이어 11일 남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했다. ‘가난한 자식들만 모병제에 지원할 것’이라는 지적에, 그는 “서민들의 자원입대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디까지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고 “모병제가 도입되면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입대여부를 결정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군에 가지 않을 자유’가 생긴다”면서 모병제에서는 병역비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여권 대선 주자들 간 논쟁은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서로의 몸값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당분간 ‘모병제’ 논란은 수그러들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SBS <3시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최근에 보니까 남경필 지사뿐만 아니라 김두관 의원, 윤여준 전 장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찬성하는 쪽이어서 본격적으로 쟁점화 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내년 대선까지 이 쟁점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는 안보상황, 국가 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경협자원 수급전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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