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하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야권의 ‘조기대선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각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가운데 조기대선론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하야나 탄핵을 전제로 한 야권의 조기대선론은 소수 의견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론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의당에서 먼저 조기대선을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여야 4당이 국회의장 주재로 과도중립내각을 확정해야한다”며 “권력이양 일정이 확정되면 ‘조기대선준비특위’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조기대선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단계적으로 △하야선언 △과도중립내각 구성 △조기대선 순’으로 실시하고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일에 동시 선거로 치르자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퇴진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대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도 정의당이 제안한 조기대선론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제정세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 무엇이 닥칠지 모른다”며 “빠른 시일 안으로 새 대통령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그때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하야 이후 상황에 대해 국민들 마음속에 남은 일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과 달리 조기대선이 진행될 경우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진 새누리당은 조기대선론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아예 대선에 출마하지 못해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밖에 출마 못한다”며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 이는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정당은 1년에 가까운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를 펼치는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들은 합리적인 검증과 선택을 한다. 차기 대통령 선출과정이 60일 안에 이뤄지면 당내후보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워 국민의 선택권이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계 전문가들은 야권의 ‘조기대선 국면’이 현실화 될 경우 반드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나 ‘하야’로 사임할 경우 그 후폭풍이 문제시된다.
실제로 야당이 탄핵을 시도하더라도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험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비난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9일 정국 수습책 논의과정을 위해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문재인은 촛불집회에 함께하고 싶지만, 정치인 문재인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발언한 것을 통해 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고민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규정도 문 전 대표에겐 부담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누가 당선되더라도 다음 정부는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불안하게 출발하는 것이다.
야권에서 제기한 조기대선론에 대해 이날 <시사오늘>과 만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측 관계자는 “조기대선론의 향배를 가르는 것이 12일 시위가 아니겠느냐. 시위가 얼마나 화력을 갖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 퇴진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며 “조기대선론도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조기대선이 시작되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래도 두 후보가 다른 대선주자들보다 유리한 지점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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