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묶인 매듭 다시 풀 기회 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있다.
‘통진당 강제 해산’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사례로 기록된 통합진보당(현 민중당) 강제 해산 사건이다. 박근혜 정권 때였던 지난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이석기 내란선동’(일명 RO, 지하혁명조직) 사건과 맞물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정당 해산 시 이정희 대표 등 옛 통진당 전원은)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친할 것 같다는 이유로 좋아하지 않나. 그런데 통진당은 북한과 친할 것 같다는 이유로 해산됐다”
김재연 옛 통진당 전 의원이 얼마 전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한 문제제기였다. 김 전 의원은 19대 통진당 청년국회의원이었다. 하지만 헌재의 통진당 강제해산 선고와 함께 김미희·오병윤·이상규 등 소속 의원들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정당 해산을 주도한 이가 황 전 총리다. 전 정권 초대 법무부 장관 시절 그는 통진당 정강정책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는 근거로 추진했다. 황 전 총리는 당권 도전을 시사한 최근에도 통진당 해산을 진두지휘한 점을 업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난 22일 충청지역을 돌면서는 “통진당을 해산시킨 결기로 난세를 헤쳐 나가겠다” 고 했다. 29일 국회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는 “주체사상 확산 행위는 일종의 범죄” “반헌법적 정당”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날(29일) 옛 통진당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전 의원 등은 황 전 총리가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같은 날 김재연 전 의원과 통화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들었다. 김 전 의원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다시 등장한 것은 통진당 강제 해산과 관련해 잘못 묶인 매듭을 다시 풀 기회가 될 것”임에 주목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스스로가 통진당 강제 해산을 링 위에 올려놓았다”
“국민 앞에 떳떳이 심판을 받겠다고 얘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과거의 악행·여죄들까지도 낱낱이 밝혀 국민들이 알아주는 계기되길 기대”
- 왜 고발했나.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 출마를 발표하면서 본인의 업적은 법무부장관 때의 통합진보당 해산이라고 강조한 바 있었다. 저희는 그 과정 자체가 매우 불법적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의 故김영환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일지가 탄핵 사태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밝혀졌던 수많은 내용 중 헌법재판소 쪽 증인이 법무부와 내통한 사실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 어제(28일) 기자회견을 해서는 수사를 하라 했고, 오늘(29일)은 고소장을 접수한 거다.
정치 자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한 것은 있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졸속적인 재판과정으로 이뤄진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다. 그 비민주적인 과정을 주도했었던 사람이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박근혜) 독재 정부의 비호 아래에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이미 내린 상황이다. 때문에 수사를 한다면 불법적인 재판 과정들의 문제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진행 방향은?
“그건 저희도 모른다. 일단 고소장을 접수했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하면 나갈 예정이다.”
-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는 어디까지인가.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해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 수장(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고,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임기가 끝났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다시 등장한 것은 잘못 묶인 매듭을 풀어 다시 이것을 심판대에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스스로가 그것을 링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국민들 앞에 떳떳이 심판을 받겠다고 얘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들께서 과거의 여죄들까지도 낱낱이 밝혀 주목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 사법부에서 이것을 다뤄줘야 한다고 본다. 통합진보당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황교안 전 장관 시절의 여러 악행, 죄악 등 이런 것들이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본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 한 역할을 담당하겠다.”
한편, 옛 통진당 이은혜 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에서 “박근혜도, 양승태도 구속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부메랑 돼 황교안 전 총리를 조준할 날이 머지않았다. 황교안은 눈앞의 당권에 취해 경거망동하지 말고, 구속수사받을날을 조용히 기다리길 바란다. 사법적폐 청산은 이제부터 시작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29일 같은 당 신창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집권하겠다는 황 전 총리. 용기가 가상하나 우리 국민은 제2의 박근혜 정권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당일(29일) 옛 통진당이 자신을 고소한 상황에 대해 성북구 소상공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소하는 건 자유지만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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