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조경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 투표에 부쳐야”
[단박인터뷰] 조경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 투표에 부쳐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3.17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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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늘리는 것도
패스트 트랙에 넣는 것도
국민 뜻에 반하는 행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7일 내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하는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해 이후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다음 주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17일) 연동형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앞서 당 지도부인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시사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하는 문제”라며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도,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는 것도 국민들 뜻에 반하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싸워 막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도,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는 것도 국민들 뜻에 반하는 일"이라며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도,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는 것도 국민들 뜻에 반하는 일"이라며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다음은 일문일답

“비례대표제 증가는 국민 뜻 반하는 행위”
“국민과 함께 패스트 트랙 저지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투표에 부쳐야”
“현 다당제임에도 대통령 권력 견제 못해”
“박정희 정권 유정회가 비례대표제 효시”
“비례대표제 폐지, 의원정수10% 감축해야”
“대통령제 선진국 보면 비례대표제 없어”

-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정확히 왜 반대하는 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20대 총선에서 단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게 되면 약 38석이 늘어난다. 독일처럼 보정해서 적용하면 무려 112명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거의 필연적으로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라 반대하고 있다.”

- 여야 4당 잠정 합의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 수는 늘어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

“현재 국민들께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라는 의견이 더 많다. 이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자유한국당처럼 줄이자는 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비례대표제는 그에 반하는 제도다.

국회의원은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국민의 대표자는 누가 뽑나. 국민이 뽑아야 한다. 근데 왜 정당에서 뽑힌 사람들 갖다가 국민의 혈세를 써야 하나. 비례대표제는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정당의 당직자로서 쓰면 된다. 분명하게 말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고 뽑는 것이 그게 참다운 민주주의다 보고 있다.”

-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등 야 3당 대표는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당제를 해야 대통령제가 견제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일종의 다당제 형식인 5당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나.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 비례대표제의 효시는 박정희 정권 때의 유신정우회다. (약칭은 유정회로 1972년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지명으로 73명이 선출돼 준정당 성격의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체제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비례대표제를 왜 고수하는 건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만 받아들이려는 심산인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들은 비례대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은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 원래의 취지는 직능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거다. 지금은 지역구 의원들이 전문성이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굳이 비례대표제가 필요 없다. 이를 확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해법 관련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10% 감축안을 내놓고 있다. 평소 의원 감축안을 주장했는데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된 건가.

“그동안 줄기차게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비대위 체제 당시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이 주장을 강하게 했다. 민주당과 일부 야당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제도를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히려 국회 정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국회 개혁이라고 얘기했다.”

- 그런데 여야 5당 간 연동형 논의를 하던 중 급작스럽게 전혀 새로운 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있다.

“2015년부터 꾸준히 주장했던 내용이다. 급조됐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본다. 여야가 좀 더 진지하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올바른 길을 고민해야 한다. 정당끼리 나눠먹는 식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행위라고 생각한다.”

- 당론으로 채택이 된 건가. 

“당론으로 채택된 걸로 알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에 처리가 될 거라고 보나.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이 문제는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한다. 패스트 트랙에 넣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국민들께서 여야 의원 정당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을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자유한국당하고 국민들이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

-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도 언급했는데.

“그때 가봐야 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들은 주로 내각책임제를 하는 나라다. 지금껏 개헌에 대한 논의가 주춤하지 않았나. 나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빨리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력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개헌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분분하겠다.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없다. 그렇지만 대통령제가 많이 우세한 걸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다. 잘하면 한 번 더 하게 하고, 못하면 내려오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경원 비판한 의원들, 한글 해석도 못하나”
“5·18 망언 의원 징계 절차 빨리 마무리해야”
“5·18국가유공자 밝혀 국민 알 권리 제공해야”
“황교안 잘하고 있지만 개혁적 인물 등용돼야”
“낡은 정당, 수구 정당, 웰빙 정당 벗어나야”
“건전한 보수 세력 뭉치고 분열하지 않아야”

-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표현을 둘러싸고 여야 가 국회윤리위에 맞제소 하는 등 논란이 뜨거웠다.

“문맥을 잘 읽어봐야 한다. 한글 해석을 잘 못하면 안 되지 않나. 영어도 아니고. 나 원내대표가 수석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나. 문맥을 잘 해석하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나.

과거에 보면 야당은 항상 여당에 대통령을 향해 비판해왔다.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무슨 대화가 되고 포용이 되겠나. 그리고 입법부가 행정부에 수반이 되게 비판한 걸 가지고 왜 입법부에서 나서나. 삼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우리가 사회시간에 배웠지 않나. 근데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옹호하고 충성 경쟁하듯이 하면 정치가 발전하겠나. 여당의 모습은 민주주의를 오히려 퇴보시키고 있다. 자꾸만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

- 5·18 망언 의원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노선과 진로를 고민하며 나온 입장일 것 같은데.

“5·18 망원 의원들 중 한 분은 제명이 됐고, 나머지 두 분은 유보가 됐다. 유보된 이유는 전당대회 때문에 잠시 보류된 거였다. 전대도 끝났고, 빨리 절차를 잘 밟아 마무리를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노선과 진로는 국가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말은 역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다.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법에도 나와 있지 않나. 이걸 부인하는 건 스스로의 정체성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5·18 유공자들이 엄청 많지 않나. 4000명이 훨씬 넘는다. 국가 유공자라고 하면 어떻게 유공자가 됐는지 낱낱이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국민들은 가짜 유공자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자랑스러워할 일이지, 숨겨야 할 일이 아니다. 공개하는 게 뭐가 두렵나.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제 하에 국가유공자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 황교안 대표 체제 초기 평가는. 

“잘하려고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좀 더 개혁적이고 좀 더 투명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이 많이 등용되면 좋겠다.”

-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합쳐야 한다고 보는 쪽인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건전한 보수 세력들이 많이 통합하고 뭉쳐야 한다는 쪽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 보수 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분열되면 제일 좋아할 세력이 어디겠나. 나는 현명한 선택들을 할 거라고 본다. 국민들께서도 현명한 선택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방향을 잘 잡아줄 거라고 본다.”

- 전대에서 최고위 경선에서 최고 득표를 했다.

“아마도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낡은 정당 수구정당 웰빙 정당 이런 이미지였다. 이를 잘 극복해달라는 뜻인 것 같다.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하라는 간절함이 이번 투표 결과에 나타났다고 본다.”

- 당 지지율이 높아졌다. 내년 총선 유리할 거로 보나.

“당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오판하면 안 된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보고, 국가를 생각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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