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용 전 주일대사 “일본 수출규제는 사실상 경제보복이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 “일본 수출규제는 사실상 경제보복이다”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1.1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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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럼(61)〉 “2차대전 이후 한일 정상간 신뢰가 지금처럼 떨어진 건 처음…일단 만나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진영 기자)

최상용 전 주일대사(고려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실상 경제보복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일본 정계 쪽도 (비공식적으로) 이번 경제보복은 일본이 잘못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시사오늘
최상용 전 주일대사(고려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실상 경제보복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일본 정계 쪽도 (비공식적으로) 이번 경제보복은 일본이 잘못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시사오늘

최상용 전 주일대사(고려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실상 경제보복이라 할 수 있다"면서, "역사적 갈등은 있었지만 한일 간 경제교류는 꾸준히 이어왔다. 이것을 먼저 위반한 것은 일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계 쪽도 (비공식적으로) 이번 경제보복은 일본이 잘못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동반성장연구소 제 67회 동반성장포럼이 지난 9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동반성장연구소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현 KBO총재)가 이사장으로 있으며, 이날 포럼에선 최상용 교수가 '한반도 통일과 한일관계'를 주제로 최근 더욱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들을 제시했다.

"일본과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평화 지속적인 관계"

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공통점은 공식석상에서 평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면서, 평화라는 가치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3가지 평화이론을 제시하고, 이론에 비춰볼 때 한일 관계는 오랜 평화공존 상태임을 증명했다.

첫 번째 이론은 '민주평화론'이다. 두 당사국이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토대가 있을 때, 평화를 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세계 역사적으로 약 180년동안 민주국가 간에 전쟁은 없었다. 민주주의가 평화의 토대라는 이론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경제평화이론'이다. 경제통상을 하고 있는 두 나라 간에는 전쟁을 할 확률이 적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는 대단히 중요한 평화의 모멘트이다. 특히 두 당사국 간 경제적 상호인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상호인정은 평화공존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남북간 관계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 평화공존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가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실천해 온 이론 '문화교류론'이다. 그는 "문화적 상대주의가 극으로 치달으면,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문화교류는 평화공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을 당시, 한국과 일본이 문화교류를 해야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여론의 83%가 일본 대중문화를 한국 시장에 개방하는 것에 반대했다. 일본의 문화적 식민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당시 한일 문화교류에 찬성하면서, 문화교류는 상호학습의 과정이라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오랜 기간 타 국가에 문화를 전수하고 가르친 경험이 있다"며 "BTS와 같은 국제적 스타의 탄생은 잠깐의 상업적 결과물이 아니라 한국민의 신바람 DNA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국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래, 150년동안 민주화를 학습해 온 높은 수준의 민주 국가이다. 반면 한국은 28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피와 땀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다. 민주평화론 입장에서 한일 평화는 당연한 것이다. 또한 일본의 적절치 않은 조치로 경제 평화가 위협받았지만, 한일간 통상은 오래전부터 활발히 지속되고 있다. 한류 열풍이 증명하듯 문화평화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가지 평화이론상 한일 관계는 평화공존 상태다"

"한일 관계, 역사적 갈등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분쟁은 불가피"

최 교수는 "한일 평화관계는 기본이지만, 그럼에도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한일 관계는 잘해야 차선이고, 최악을 피하는 정도로 지속될 것이다"면서, "현재는 최악은 피한 상태고,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일간 역사적 갈등은 분쟁의 근본적 원인이기에, 이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독도 영토 분쟁'이 있는 한 언제든 싸울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독도와 관련한 한국 모든 정권의 설명 책임의 부재를 규탄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맞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자는 공식적 대답을 내놓았지만, 한국 입장은 이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가 이제는 독도의 현실을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설명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선거 때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쟁의 근본 원인인 역사적 쟁점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방안으로, 정상간의 신뢰 회복과 일북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부시와 아베, 트럼프와 아베, 부시와 고이즈미. 미국과 일본 정상 간의 관계는 두터운 편이다. 정상 간 신뢰는 평화 지속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 정상간 신뢰가 이 정도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한일 정상이 일단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북정상화'가 한반도 평화공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아베 총리와 같이 극우 인물도 김정은 지도자를 조건없이 만나겠다고 표명할 정도로 일북 정상화는 일본의 중요한 외교 과제다"면서, "일북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면, 한일 관계가 이정도의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가치가 떨어진다"면서, "미북 관계가 좋아져야 세계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만, 이후 일북정상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를 해칠 수도 있다"면서 미북 관계의 역설을 제시했다.

한편,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한일 정부 간 합의로 불린다. 특히 일본총리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가 처음으로 담겼다. 선언 2항에 '오부치 총리대신은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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