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논설위원, “트럼프·김정은 믿을 수 없어…北核 맞서 핵무장 선택권 가져야”
유용원 논설위원, “트럼프·김정은 믿을 수 없어…北核 맞서 핵무장 선택권 가져야”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9.09.16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반성장포럼(58)〉 북한 신종 무기 도발에 3축 체계 한계 드러나…핵무장 아닌 잠재력으로 대응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전문기자가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본관에서 열린 제64회 동반성장포럼에서 강연하는 모습.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전문기자가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본관에서 열린 제64회 동반성장포럼에서 강연하는 모습.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로 인해 한반도 군사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보 정세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맡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만을 바라보기 보다는 우리도 자주국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전문기자는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본관에서 열린 제64회 동반성장포럼에서 "북한이 앞선 핵 개발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사포를 포함한 신종 무기를 최근 4종이나 잇따라 선보이는 등 지속적인 도발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방안인 3축 체계 외에도 근본적으로 북한 핵 위협에 맞설 수 있는 핵무장 선택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 논설위원이 핵무장 선택권을 주장한 배경에는 북핵을 머리에 지고 사는 상황에서 우리 안전은 우리가 챙겨야하는 함을 직시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는 "김정은은 결국 파키스탄 모델처럼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묵인받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재선이 달려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앞선 신경전과는 달리 지금의 판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북핵 확장억제 정책의 신뢰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다"고 부연했다.

더욱이 현 정부가 북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함께 3축 체계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그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점도 무관치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용원 논설위원은 "우선 3축 체계 중 하나인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선제타격을 요하는 전술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의 경우 한 발이라도 발사를 허용하면 그 피해가 막심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무력화한다는 게 골자"라며 "다만 원래 목표와 달리 발사 전 탐지 자체가 어려운데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쏠 생각이 없었는 데 한국과 미국이 선제공격했다고 잡아떼면 국제법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전문기자가 '북한 비대칭 위협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전문기자가 '북한 비대칭 위협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또한 미사일이 발사됐을 경우를 대비해 방패를 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100%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유 논설위원은 "우리 군의 요격 수단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북한의 스커드·노동 미사일을 염두에 뒀는 데, 갑자기 이스칸더르 같은 신형 미사일이 수십발 날아오면 전부 다 요격하기가 어렵다"며 "더욱이 이스칸더르는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떨어지는 보통의 탄도미사일과 달리 복잡한 궤적 비행을 보이는 회피기동이 가능해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3축 체계의 마지막인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전술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유 논설위원은 "지난 2016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질타가 빗발쳤고, 이에 미사일 발사는 물론 특전사의 김정은 참수작전 등 특수 임무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다만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전술 구축이 늦춰지거나 조정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논설위원은 군사 정책을 제외하면 결국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데, 이 역시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음을 덧붙이기도 했다.

때문에 유 논설위원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이론적으로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고 대응하는 수 밖에 없음을 피력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핵 무장이 아닌 일본처럼 플루토늄을 확보해 마음만 먹으면 몇개월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하는 누클리어 옵션(Nuclear Option)을 확보해야 한다"며 "앞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물론 원자력 발전도 접겠다는 정부 기조로는 불가능한 옵션이겠지만,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 안보에 더 신경을 쓰게하는 등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