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오늘] 의료보험은 누구 덕분일까?
[한컷오늘] 의료보험은 누구 덕분일까?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0.03.29 15: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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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코로나19 방역관련 박정희 언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의료보험제도는 누구 덕분일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8일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말을 빌려, "박정희 대통령이 매우 혁신적인 의료보험 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통해 위기 국면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사태의 극복에 박 전 대통령이 토대가 됐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다 박정희 덕이라는 얘기도 생뚱맞다"면서 "실은 박정희에서 시작하여 김대중에 이르러 완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맞다. 그러나 다시의 의료보험제도는, 전국민 대상은 아니었다. 공무원, 군인, 대기업 노동자만 가입이 가능했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된 것은 한참 뒤인 1989년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당시엔 국민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해 지금의 체계가 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때인 1998년이다.

의료보험의 공이 명확히 어떤 정권에 있는지는 각자의 판단인 것 같다. 차라리 1968년, 청십자 의료보험으로 시대를 앞서갔던 장기려 박사를 함께 기리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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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 2020-05-10 08:05:40
중권아! 너의 개논리면 한글도 세종대왕이 만든게 아닌게 된다. 넌 훈민정음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어! 지금의 한글을 완성하게 된것도 산업화 이후에 국어원이 완성한거야ㅉㅉ 핵대중은 박정희 정부때 만든 제도에 지 업적인양 숟가락만 얹어서 자랑했지. 핵대중이 농업장려해야 된다며 박정희 정부때 고속도로 반대하고 모든 정책을 비판할때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로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면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수 있을거라 예상하고 산업화를 이끌었던거다. 고로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 토대를 만들지 않았다면 핵대중은 의료보험 따위 꿈도 꾸지 못했을거다

김인수 2020-03-30 10:20:28
나이 30넘어 취업도 못하고 소득한푼 없어 죽을려고 청산가리 쥐약 살돈도 없는데 장기를 팔든지 빚내서 건보료 내라한다.자식이 직장을 못구하여 실업상태면 자식한테도 건보료 부과하고 그 아비한테도 건보료 부과한다.반면 자식이 취업하여 돈을 벌면 수억 수십억 재산을 갖인자도 수백만 수천만원 소득있는 그의 부모는 피부양자로 하여 건보 한푼 안낸다.아주 우끼고 개판인 나라다.이게 나라냐.하루빨리 이나라와 사기꾼정부이며 양아치 좌파정부는 척결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