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악포럼] 조은희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문제 해결 못 해”
[북악포럼] 조은희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문제 해결 못 해”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12.0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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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온 정치인(169)〉조은희 서초구청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8일 겨울방학을 앞두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진행하는 북악포럼도 올해 마지막 특강을 준비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 강좌와 병행한 현장에서의 참석 인원은 10명으로 제한했다. 입장에 앞서 온도를 체크하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강의실 장소가 대강당인데다 띄엄띄엄 멀찍이 앉은 터라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휑했다.

이번 강의실 정치인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었다. 그는 주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징벌적 과세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 한다”며 설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관심을 모은 몇 가지 발언을 정리해봤다. 

 

1. “‘빵’ 안 만들고 뭐 했나”


지난 8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북악포럼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연단에 올라 잠시 마스크를 벗고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강의실은 코로나 여파로 참석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했다.ⓒ시사오늘
지난 8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북악포럼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연단에 올라 잠시 마스크를 벗고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강의실은 코로나 여파로 참석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했다.ⓒ시사오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 좀 하겠다. 김 전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빵 만들 시간 많았다. 지난 (故박원순) 전임 시장 10년 동안 빵 만들 시간도 10년이나 있었다. 그동안 안 만들고 이제 와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느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는 이유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영등포 끝방촌의 3000평을 개발해 1200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좁쌀 공급이 따로 없다. 서남권인 영등포‧구로‧금천 등은 G-밸리로 성장하고 있지만 주거단지 보면 50년대 그대로다. 일자리는 많은데 주거가 열악한 곳이다. 서남권은 광활한 평야다. 아파트나 단독 주택을 보면 굉장히 평평하다. 이런 곳에 왜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2. “집 가지면 보수, 집 없으면 진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시사오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또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분이다. 이분의 저서를 읽어본 적이 있다. <부동산은 끝났다>다. ‘부동산은 정치다. 집 가지면 보수, 집 없으면 진보.’ 이렇게 나와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만 짓고 청년들과 서민들을 전월세 전전하게 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안 하려는 것 때문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나도 임대주택을 많이 짓자는데 찬성한다. 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공공이 보듬어야 할 정책이 따로 있고, 시장 원리에 의해 공급을 늘릴 정책이 따로 있어야 한다. 그걸 막으니까 부동산 폭등이 생기는 것이다.”

 

3. “징벌적 과세로는 문제 해결 안 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시사오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시사오늘

 

“정부에서는 세금을 부여해 부동산을 잡겠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집을 갖고 있으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옮겨 살면 취득세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 세금 고지서가 아닌 벌금 고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보유세를 많이 올리면 양도세를 낮추던가, 양도세를 올리면 보유세를 낮추던가 해야 한다.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물꼬를 터줘야 한다. 나는 징벌적 과세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서초구에서 재산세 50% 감면을 주장한 사람이다. 내년부터 공시가 6억 원이하를 가진 국민들의 재산세를 3년 동안 50% 감경하는 정부안도 이끌어냈다. 조은희 뜻이 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글로벌 플랫폼 도시로" 


한편 조 구청장은 자기소개 시간에 “이사를 많이 다녔다”며 주거 문제에 대해 고민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는 “나는 초등학교 교사인 아버지 따라 서울 온 지 40년 됐다. 구로, 양천, 서대문구, 도봉, 중구, 용산 등을 거쳐 서초에 터를 잡은 지는 7년 됐다”며 “구청장이 돼서는 생활밀착형 정책과 ‘엄마 행정’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청와대 비서관, 구청장 등을 거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며 “서울을 글로벌 플랫폼 도시로 만드는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은 손을 드는 이가 없어 생략됐다. 대신 조 구청장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수강생들에게 공개했다. 궁금한 사항 관련 톡으로 물어오면 답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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