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윤석열 정부, 검수완박·남북관계·인구문제…대한민국 분기점 섰다” [북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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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윤석열 정부, 검수완박·남북관계·인구문제…대한민국 분기점 섰다” [북악포럼]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5.1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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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202)>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미 대한민국의 수사능력 사멸…공수처 수사력 한계 명확하다”
“북한 핵 개발 문제, 김씨일가 독재 정권 무너져야 해결할 수 있어”
“향후 5년 동안 주변 국가들과 외교 관계 어떻게 풀어나갈지 중요”
“출산 장려 정책은 무의미해…이민자 수용 통해 글로벌 한국 돼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지훈 기자)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10일 북악포럼에서는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김경진 전 국회의원의 강연이 열렸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윤석열 정부,
검수완박·남북관계·외교·인구문제…
대한민국 미래 열 분기점에 섰다”
-김경진, 10일 국민대 북악포럼 중-

지난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같은 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포럼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한 강연이 열렸다.

본관 1층 학술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경진 전 국회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그는 좌우를 떠나 합리적 중도 성향의 정치인으로 평가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당시, 선대위에서 공보특별단장을 맡으며 승리의 공을 세웠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마주할 문제에 주목했다. 문제의 심각성과 현황, 해결책과 정책안 제시에 집중했다. 

 

‘검수완박’은 ‘대수완사(대한민국 수사능력 완전 사멸)’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킨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부터 풀어 나갔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과 공수처에는 명확한 한계점이 있으며, 대한민국 수사권의 사멸을 불러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번 한 바 있다. 이미 한 것을 검수완박을 통해 완전히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4개월 후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최종 법안을 만들어 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수사 능력은 완전히 사멸되고 말았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2021년 시행된 이후로, 검찰이 고위공무원과 재벌들을 대상으로 수사했다는 뉴스 내지는 기사의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번 검수완박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수사 동력마저 잃어버리게 됐다고 김 전 의원은 일갈했다. 

“이게(수사권) 이상해진 이유는 법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기존엔 경찰 수사가 끝나면 무조건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다. 검찰은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는 못하고 부패·경제 범죄만 다루도록 했다. 

“6대 주요 범죄에서 2개로 제한한 것이다. 검찰에서 하던 고위층 수사는 공수처가 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절반이 민간 변호사들로 구성돼있다. 변호사와 검사는 업무가 완전히 다르다. 수사력에서 명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 생각이 없다”며 거듭 개탄했다. 

 

북한 문제는 독재 정권이 사라져야 해결 할 수 있어


김 전 의원은 새정부의 다음 과제로 남북관계를 꼽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매우 엄중한 자세를 취할 것을 선언했다.

“대선 당시, 북한이 핵 발사 태세를 취하면 우리가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선제타격을 하진 않겠으나, 그만큼 북한의 핵 문제에 매우 강경한 입장이다. 다만, 북한이 정말로 핵 개발을 포기한다면, 경제개발 지원할 의지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북한의 내부적 문제를 거론하며, 북핵 문제의 해결은 매우 난해한 일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북한은 사실상 왕조 국가다. 아무리 우리와 UN이 제재안을 내놔도, 북한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았다. 몇 명이 죽어나가도, 자기들만의 견고한 왕권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때 기회를 놓쳐서 북한의 핵개발을 걱정하는 시점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해 반격해 나갔듯이, 기술이 더욱 발전해 북한에도 정보화의 바람이 분다면,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남북문제는 정말 복잡한 문제다. 이번 정부에서도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앞으로의 외교관계 풀어내는 것 중요해


다음으로 대외관계를 중차대한 문제로 지목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강대국들과 맞닿아 있어 외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다.

“중국의 경우,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중국이 G2 위치에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경제적 성장에 비해 다른 부분이 따라오지 못했다. 그들의 표현을 빌려 ‘문명화’가 안된 상황이다. 중국이 국제 규범을 받아들이고, 편입돼 평화적인 질서를 유지할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 14개국과 영토와 맞닿아 있는데, 이웃한 모든 국가들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패권주의적 행보가 문제다.”

그는 중국이 외교적 마찰을 벌이는 원인으로 시진핑 주석의 집권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  “오늘 취임식에는 중국이 우리에게 정치 상무위원을 특사로 보내며 격을 높여줬지만 앞으로는 모른다. 때문에 5년 동안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지가 관건이다.”

한일관계와 한러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를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문재인 대통령은 파기했다. 국내에선 일본의 역사 문제가, 국외에선  문 대통령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를 일본이 문제 삼고 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어서 어떻게 외교를 풀어나갈지도 중요한 문제다.” 

 

인구문제 해결 위해선 이민자 받아들여야


김경진 전 의원은 인구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됨을 강조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경진 전 의원은 인구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됨을 강조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 전 의원은 인구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내다봤다. 

“과거 197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4.53명, 출생아 수는 100만 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출산율이 0.84명, 출생아는 27만 3000여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인구는 물론, 군대에 보낼 남성 수도 부족해진다. 이 인구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부산광역시의 1995년 약 390만 명 대비 2022년에는 334만 명으로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사회는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더 이상 출산 장려 정책 역시 의미가 없다고 일갈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교육·철학·인생관이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유럽도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3명대였지만, 현재는 1.5명 내외로 감소했다.

그는 인구문제 해결책은 ‘이민 수용’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도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윤 대통령에게 했던 제안으로, 저개발국가의 젊은 청년들을 국내 대학에서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정책이 있다. 비록 우리나라로 교육 받으러 온 청년들이 모두 남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방면에서 매우 발전한 국가지만, 젊은 인구가 없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이 겪었던 분기점에 서있음도 시사했다. “세계를 호령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50년, 100년 이상 미래가 창창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김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의 올바름을 바로 세워 우리나라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변 국가들과의 원만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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