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캐스터] 은행권, 사모펀드 제재심 수위 ‘촉각’…‘이익공유제’ 윤곽 드러날까
[금융캐스터] 은행권, 사모펀드 제재심 수위 ‘촉각’…‘이익공유제’ 윤곽 드러날까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1.01.2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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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사모펀드 사태 은행 제재심 열려…기업은행부터 시작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 CEO 등 대부분 중징계…은행도 중징계 받을까
금융권 제 1 타깃 ‘이익공유제’…"이익공유 프로그램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산업 전반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빅테크의 부상 속 전통 금융사들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핀테크 등 새로이 떠오르는 회사들은 금융업권에 안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박진영의 금융캐스터>에서는 기상캐스터가 내일의 날씨를 예보하듯,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금융의 내일을 전망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번 주는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업권에 긴장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사모펀드 사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금융권이 제 1 타깃이 된 이익공유제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외관 ⓒ시사오늘
금융감독원 외관 ⓒ시사오늘

기업은행 시작으로 은행권 사모펀드 제재심 열린다

은행권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이번 주 내 결정됩니다. 우선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의 제재 심의를 3월 내로 끝낼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의 제재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 펀드와 라임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2019년까지 디스커버리 펀드 6792억 원 가량 판매했으며, 미국운용사가 펀드자금을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총 914억 원의 환매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의 핵심인 라임펀드는 294억 원 가량 판매했는데요. 제재 대상에는 펀드 판매 시기 등을 고려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28일 기업은행 제재심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을 3월 내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 CEO 등 대부분 중징계…은행 제재 수위는?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에 중징계 저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가 '직무정지' 결정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등을 받았는데요. 모두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 결정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증선위 측은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들었으나,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과태료 이외 임원 및 기관 제재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증권사 징계 수위를 고려했을 때, 은행권도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는데요. 아울러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판매 은행들에 대한 강력 제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사모펀드 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21일 사모펀드 판매사 강력제재와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는데요.

대책위는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금감원은 늑장을 부리고 있고 판매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도 전혀없다"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늑장 대응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이미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 CEO 등에 중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제야 시작돼 판매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피해 구제가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금융권 첫 타깃 ‘이익공유제’ 윤곽 이번주 중 드러날까?

정치권과 금융권은 물론 산업계에서 뜨거운 이슈였던 '이익공유제'의 윤곽이 이번주 중 드러날 것인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힌만큼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며, 가장 큰 이익을 본 업종은 '금융업'"이라면서, 금융권의 이익공유제 참여를 압박했는데요.

이어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는 '착한 임대인 운동' 뿐 아니라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면서, "은행이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측은 현재 은행권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이자를 감면하거나 유예하는 '이자멈춤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익을 본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출연해 피해를 본 업종에 지원하는 '이익공유제'를 빠른 시일내에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22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단이 모인 'K뉴딜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는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은 K-뉴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K-뉴딜만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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