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北 원전 건설?…USB 원본 공개하라”… 野, 공세 커지는 이유, 왜?
[듣고보니] “北 원전 건설?…USB 원본 공개하라”… 野, 공세 커지는 이유, 왜?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1.30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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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혹세무민” 반박에도 野 “진상 규명 촉구” 한목소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지난 2019년 최재형 감사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2018년 4월 4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를 앞둔 12월 한밤중 자료를 삭제했다. 현재는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제성을 저평가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관여 의혹 등이 전해지며 큰 파장이 났다.

지난 28일에는 SBS에 의해 월성 1호기를 폐쇄한 정부가 정작 북한에는 원전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 처음 보도됐다. 산업부가 삭제한 파일 530개 목록이 적시된 공소장을 입수한 결과 ‘뽀요이스'(북쪽을 뜻하는 핀란드어)와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라고 쓰인 폴더명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었다. 2018년 4·27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5월경 작성된 10여 건의 문건들이었다.

야권에서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이라면 “이적행위”라며 비판했고, 청와대는 “혹세무민”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적반하장이라는 말과 함께 진상 규명 촉구는 더 커지고 있다. 복수의 매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일정 중 도보 다리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 등이 담긴 USB를 건네줄 당시 북한의 원전건설 관련 자료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야권 인사들 중 29~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내용이 지적됐는지 ‘듣고보니’를 통해 전한다.

 

“이적행위 발언, 토씨 하나 안 틀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12일 “김종인을 중심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포함한 모든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라면서 ‘보수통합’을 강조했다. ⓒ뉴시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뉴시스

 

“김종인 위원장의 원전 관련 문 정권 이적행위 발언은 토씨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만하다. 더구나 북풍으로 4년간 국민을 속인 정권이 거꾸로 북풍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오늘은 어이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 정권 말기가 되다 보니 이젠 악만 남았나 보다. 석양은 아름다워야 하는데 비바람 불고 천둥 치는 석양이 되려나 보다.”

 

“은폐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혀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뉴시스

 

“청와대는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도 DJ 대북 송금 특검을 주도한 만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왜 산자부 공무원들이 일요일 야심한 밤에 도둑처럼 들어가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를 파쇄했는지 이유가 분명해졌다. 북한에 정말로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면 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 위반이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이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은 국가안전 보장과 공공복리를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다. 북한이 원전을 군사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충분한데, 그것은 이적행위다. 중요한 것은 문서 작성과 파기를 지시한 윗선을 찾는 것이다. 문 대통령께 요구한다. 북한이 원전건설을 요청한 것인지, 먼저 제안을 한 것인지 밝혀 달라.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직접 밝혀달라. 셋째, 대북한 짝사랑과 저자세에 벗어나라.”

 

“뽀요이스 북원추 진실을 밝혀라”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국민의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뉴시스

 

“핵무기를 보유한 북에게 전술핵무기조차 하나도 없는 남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 장관이 "죽을래"라고 협박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 지시도 없이 어느 간 큰 산업부 공무원이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문서를 작성했단 말인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야밤에 허겁지겁 파일을 삭제했다는 말인가? 청와대는 가짜뉴스니 법적 대응이니 하면서 야당을 겁박할 게 아니라, '뽀요이스 북원추' 파일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문 대통령이 도보다리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준 usb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정상회담 직후에 대통령은 무엇을 지시했는지, 있었던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될 일이다. 그리고 검찰은 '뽀요이스 북원추' 파일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포렌식으로 드러난 모든 진실을 샅샅이 밝혀야 할 것이다.”

 

“북 원전 추진 의혹, 대통령이 답해야”
오세훈 전 서울시장(국민의힘)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뉴시스(사진 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뉴시스(사진 공동취재단)

 

“어제 터져 나온 북한 원전 지원 추진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만일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고,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를 이반 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어제 청와대는 의혹에 대한 직답은 피한 채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파장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대다수 국민과 언론이 합리적 의심을 거두기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만 놓고 보더라도 대통령이 한시라도 빨리 직접 나서 답하는 것이 맞다. 그럼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 파탄과 부동산 대참사로 하루하루가 힘든 국민과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다.”

 

“USB 원본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라”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25일 “정의당은 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뉴시스

 

“청와대는 김정은에게 건넨 USB 원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도보 다리 정상회담은 배석자도 없이 30분 넘게 진행됐음에도 왜 아무 기록도 남은 것이 없는가? 미국과 유엔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에 핵발전소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국제제재 위반행위가 되며 대한민국이 받게 될 국제제재의 여파와 경제적 데미지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퇴임 이후에도 국제형사재판소로 호송돼 법정에 설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북핵발전소 건설지원이 사실이라면 전범 행위이자 적대적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고, 전술핵 사용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와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즉각 밝혀야 하고 청와대 또한 사실 여부를 국민 앞에 진실 되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북에는 원전건설을 추진했다면 망국과 매국의 이적행위이자 국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적반하장식 청풍 공작”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혁신과통합추진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안철수 전 대표가 통추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의 길을 관철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국민의힘 김근식 경남대 교수ⓒ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북풍 공작을 야당이 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 항상 북풍은 집권세력, 정부 여당의 공작이었거나 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용됐다. KAL기 폭파사건을 1987년 대선 직전에 활용하거나, 북에게 군사분계선에서의 총격을 요구했던 1997년 '총풍사건'이 대표적이다. 2018년 지방선거 직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선거 당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화해 무드라는 북풍으로 민주당은 승리했다. 북 원전건설 산업부의 자료삭제를 놓고, 야당 대표가 비판한 것이 어떻게 북풍 공작이 되나. 청와대가 적반하장 식으로 북풍 공작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공작 수법이다. 야당의 ‘북풍 공작'이 아니라 청와대의 비겁한 ‘청풍 공작'이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권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너무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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