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왜 TV토론에서 허경영을 볼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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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왜 TV토론에서 허경영을 볼 수 없을까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02.09 17:2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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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기준 충족 못 해…여론조사 대상 기준 마련은 고민해 봐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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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후보들이 맞붙는 두 번째 토론회가 11일 열립니다. 한국기자협회는 7일 종합편성채널 4개사(MBN·JTBC·채널A·TV조선)와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YTN) 2개사 등 6개 방송사 공동 주관으로 대선 후보 합동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4명이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자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는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종편 4개사, 보도채널 2개사가 공동주최하는 대선후보 4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을 제외하고 4명의 후보만으로 TV토론을 진행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이유입니다. 허 후보는 앞선 토론 때도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허 후보는 TV토론에 초대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전국단위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 사이에 실시·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혁명당은 원외(院外) 정당이고,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율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실시·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을 얻는 데도 실패했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5%를 넘기도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칭하는 언론기관은 지상파 방송사(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와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YTN),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허 후보가 TV토론에 초청받지 못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다만 허 후보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허 후보는 9일 진행된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방송사들이 허경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저는 5%를 어디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관위 규칙에 따른 언론기관은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 전국 일간지로 국한되고, 이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 어떤 후보를 조사 대상에 넣을지는 언론사 자율이라고 합니다. 여론조사 대상에 누구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 언론사가 허 후보를 여론조사 대상에 넣어주지 않는다면 그가 5%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할 방도가 없고, TV토론에도 초청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국회 의석수나 직전 전국단위 선거에서의 득표율,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당선 가능성’과 ‘유권자의 관심’을 기준으로 TV토론에 초청할 후보를 결정하도록 정해뒀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토론회 대상을 일정 의석수·득표율·지지율 이상 후보로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러나 언론기관이 여론조사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5% 이상을 토론회 대상으로 한정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허 후보의 주장도 분명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TV토론 참여 대상자 선정 기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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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섭 2022-02-10 15:37:45
기자의 생각이 맞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용이 2022-02-10 07:45:42
우파, 좌파 답없다. 지적재산권 등록된 33정책 허파가 답이다.
여가부폐지, (결혼부신설)
통일부폐지
노동부폐지, (취업부신설)
징병제폐지, (모병제실시)
김영란법폐지
증권거래세1억미만 폐지
상속세폐지
부동산보유세 폐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폐지(임명제)
정당제도폐지
수능시험폐지
농지거래허가제폐지
쌍벌죄폐지(뇌물먹은사람만 처벌)
지방세폐지(국세전환)
금융실명제폐지
https://www.youtube.com/watch?v=SVr3frO--Zg

이대덕 2022-02-09 17:38:53
허경영후보가 포함된 5자티비토론 보고 싶어요^^

서윤탁 2022-02-09 17:31:36
현행 공직선거법의 치명적인 하자입니다. 기득정당만을 위한 법이란 걸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