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박광온 “한·미·일 군사협력보다 ‘대북협력’ 강화하는 국익외교 절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한 것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일 세 나라의 다양한 협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군사 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일부 국가에 적대감을 주는 것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 안보 상황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도 A급 전범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전했다. 

윤상현 “수도권과 영남권 정서 달라…확장성있는 사람 발굴 필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7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영남권과 수도권의 정서 자체가 다르다”며 “수도권에 중도나 2030이나 확장성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그분들에게 선거 지휘를 맡기는 게 필요하지.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수도권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 한다’며 당론이나 당과 배치되는 목소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당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거기서 수용하는 게 건전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30%대로 나오는 상황에 대해 “당의 위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반사적 이득에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 사무총장의 발언이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수도권 위기 관련해 발언한 윤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사무총장이) 명확하게 무슨 발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철규 의원이나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과 수도권 의원과의 어떤 인식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에서의 당에 대한 인식, 국민적 인식을 피부로 절감하고 절실하게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영남권이나 강원권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 못 느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잼버리 사태 전북 책임 거론이 호남 차별?…정치적 사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잼버리 사태에 대한 전라북도의 책임을 거론하면 호남차별이라며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며 “전북도민을 앞세워 전북도청 잘못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 사술”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잼버리 행사) 집행위원장이 바로 김관영 전북도지사다. 조직위 사무국 인원 절반 가까이가 전북 혹은 전북 기초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라며 “전북지사가 조직위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인적 구성”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권 의원은 “어떻게 전북도청에 대한 비판이 전북도민에 대한 비난과 같냐. 이런 논리라면 정부 비판은 국민 비하이고, 여가부 비판은 여성혐오냐”고 되물었다. 

권 의원은 “사건, 사고만 터지면 정치권이 정쟁으로 몰고 간 경험이 많다.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잼버리 파행과 같은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4번째 檢 출석 “구속영장 청구하면 심사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어 네 번째 조사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한 “벌써 네 번째 소환”이라며 “나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냐.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검찰수사 관련 입장 발표 전문이다. 

현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바꿔내지도 못하고 정쟁으로 이러한 험한 모습 보여드려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했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수십, 수백 명이 이유도 모르고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도생이 강요되는 벼랑 끝 사회. 국민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안 보는 것이 힘든 하루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탄식,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으로,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더디지만 전진했고,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로 갑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입니다. 

어떠한 혼란이 벌어져도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은 승리합니다. 왕정시대 왕들조차도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체로 진화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혈촛불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다시 떨쳐 일어나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다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가 권력가의 욕망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습니다.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에 저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회기 중에 영장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써 만든 선진강국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넓게 퍼진 이 공포감과 두려움을 투쟁의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공포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 제물이 되어주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역사와 민주주의가 전진해왔던 것처럼 쓰러진 저를 디딤돌 삼아서 더 많은 이들이 어깨 걸고 전진을 할 수 있다면 이것 역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여와 헌신 아니겠습니까?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로지 민생입니다. 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은 살리십시오.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