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10일 정치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G20 참석 관련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G20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 성과에 관해 환담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각) 인도 뉴데일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캠프 데이비드의 시너지에 대해 논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의 공고화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3국에도 양자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을 끌어낸 주역”이라며 “3국은 협력을 통해 일반 가정의 국민 삶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를 중단한 것을 두고 여야가 옥신각신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당당히 조사받겠다더니 역시 꼼수였다”며 “사전에도 없는 출퇴근 단식쇼, 당당한 꼼수, 망신스러운 혁신, 부정부패하는 민주화 등등 언어유희의 극치를 보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한지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았다”며 “6차 조사, 7차 조사, 설령 100차 조사를 벌인다고 한들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 의원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이 완료되고 핵탄두 소형화도 성공해 각종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며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교시한 전략무기 5대 과업의 목표는 한국을 단기간에 점령하고 미군의 증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정은은 (오는 11일) 러시아 방문 전 핵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핵잠수함 개발이 사실이라면 ‘게임체인저(Game Changer)급 전략무기’가 된다”며 “북한의 전략무기 5대과업중 이제 군사 정찰위성만 남았는데, 2차 실패에 이어 10월에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정찰위성의 완성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차례 북한의 군사력 고도화에 대한 3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수단으로 세 가지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세가지에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합의 △NCG를 NPG 수준으로의 격상 등 자강안보에 필요한 3대 대응방안이 들어가 있다.

이순임 전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은 MBC를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무효 및 밀린 급여 지급 요청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지법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최승호 MBC사장이 적폐청산을 위한 정상화위원회를 만든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를 비판하는 노조 성명서를 <오늘의 이슈>라는 제목으로 1년 동안 발표해왔다. 이에 MBC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정직 2개월을 징계한 바 있는데 이번 서부지법 판결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