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선거 가짜뉴스,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국민 주권 침탈”
이동관 “뉴스타파 선거조작 공작 카르텔…괴벨스도 탄식할 사안”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국민의힘이 ‘가짜 뉴스 괴담 근절’을 외치고 있다. 여당은 최근 불거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해당 의혹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 기자, 전·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고발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는 명확히 다르고, 구분해서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를 넘어서서 조작 뉴스, 통계청을 압박해 정부가 조작된 통계를 만들어 냈다는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2002년 김대업 병풍 사건, 2008년 미국산 소고기를 둘러싼 ‘뇌송송 구멍탁’ 괴소문,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조명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언급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 확고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이 된다. AI나 디지털 기술 이용해 가짜뉴스, 조작뉴스가 빠른 속도로 횡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차제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도적, 사회문화적 제도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 폭스뉴스가 가짜뉴스 사건으로 1조 원의 배상금을 물은 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전제가 돼야 진짜 뉴스가 필터링을 거쳐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힘 쏟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 때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선거의 결과를 뒤집거나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우리가 이러한 가짜뉴스, 조작뉴스를 발본색원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난 대선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규탄을 넘어 법·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가 특히 선거 때 횡행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측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그동안 나를 비롯한 과방위 위원들이 여론 조작과 가짜 뉴스 생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개정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민주주의는 없다는 차원에서 과감히 나섰다”고 말했다.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불법 행위가 윤석열 국민의 후보 것이라고 발표했다. 6개월 전 녹음을 3일 전에 공개한 거다. 덮어씌우기 위한 가짜 조작 인터뷰다. 이를 민노총, 민언련을 비롯해 KBS, MBC, JTBC 등 진보 언론이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그중 MBC는 네 꼭지를 할애했다. 국민들이 믿지 않을 줄 알았지만, (여론조사에서) 37.9%가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믿었다.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10% 앞서는 결과를 보였는데, 당일날 0.73%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다. 가짜뉴스 때문에 뒤집힐 뻔한 사건이었다. 반헌법 세력의 개혁이 성공할 뻔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방송은 뉴스 조작, 정부는 통계조작. 캠프는 댓글 조작한다. 저분들에게 조작 DNA가 있는 것 같다”며 “도대체 진실이 뭔지 모르겠다”고 짚었다. 그는 가짜뉴스로 인한 언론 신뢰도 저하, 진영 이익을 위한 공공 전파 사유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가짜뉴스 횡행이 큰 문제인 것은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어서다. 언론은 민주주의 공기 역할을 하는데,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공기가 오염되고 민주주의가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 국민들이 뉴스를 보면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진실이 뭔지 헷갈린다고 말한다. 신뢰가 상실된 언론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도록 돌려놔야겠다.”
장 의원은 이어 “우리가 비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비판보다 기울어진 잘못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방송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것인가를 오늘 공청회 통해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 조작 공작 카르텔 사안을 보며 요새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도 탄식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2002년 선거 이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진보 좌파 세력이라고 하는 진영이 법칙처럼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엎으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러 매체의 탄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AI, 딥페이크 기술 등 기술의 발전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짐에도 불구, 법·제도가 이에 걸맞은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짚었다. 그는 “가짜뉴스를 아니면 말고, 정치가 원래 그런 거지 식으로 방치하고 방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자로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와 조성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신홍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나섰으며 박천일 미디어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의혹제기→반복보도로 가짜뉴스 확산…진짜처럼 둔갑”
허 이사는 최근 <뉴스타파> 허위보도를 중심으로 한 ‘가짜뉴스 실태 및 확산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허 이사의 발제문에 따르면 <뉴스타파> 보도 직후인 2022년 3월 6일 밤 10시 22분경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달라”며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군소 매체의 의혹 제기, 동조 매체들 반복 보도 및 TV·라디오·뉴스·시사 프로그램 일제 인용 순으로 가짜뉴스가 확산한다고 설명했다. 허 이사는 “보도의 누적이 사실을 구축하는 카드 쌓기(card stacking) 저널리즘”이라는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말을 빌려 상황을 설명했다.
“보도가 누적되는 사이 포털 댓글·추천 경쟁이 일어나고, 비슷한 기사들이 검색에서 ‘묶음’으로 연결된다. 노출 빈도가 급증한다. 좌파 언론단체, 매체와 협업이 이뤄진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이 맞서는 사이 가짜뉴스가 ‘여야의 논란’으로 변형된다.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트럼프식 수법이다. 논란 보도가 이어지며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떠돌게 된다.”
허 이사는 가짜뉴스를 생산한 이들이 사과하고 책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이야말로 가짜뉴스에 관대한 사회를 법·제도 또는 시민사회 시스템을 통해 개혁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가짜뉴스의 폐해와 언론의 책임’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 세계가 가짜뉴스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는 점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와 대의제의 근본적 위기를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제도로서 민주공화국은 정의의 독립적 구현과 언론의 독립적 시행, 두 가지가 사람들로부터 확실히 보장받는다는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는 단순 제도의 개혁일 수도 있지만 정신의 전쟁, 가치의 전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이 민주공화국 4부로서 독립해 공론 조성자의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영정치 나팔수가 되거나 스스로 정치세력으로 자임하고 행동하면 민주주의가 고사한다고 꼬집었다.
“가짜뉴스, 불특정 다수에 피해주지만 상응하는 책임은 없어”
신 교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고 논란이 많은 사안인 점을 고려해 ‘가짜뉴스 현상’이란 개념으로 정의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신 교수는 가짜뉴스 현상의 쟁점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만, 원인제공자가 그 피해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점’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수의 언론사가 보도해 책임질 언론사를 특정하기 어려운 책임 분산의 문제’를 꼽았다.
신 교수는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 또는 기구에 의한 대응이 바람직하다”며 ‘행정적 제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말했다.
토론 자리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부터
현실 법체계, 과학기술 발전 못 따라간단 지적도
이날 공청회의 토론자로는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 오정환 MBC 제3노조 위원장, 황다연 변호사,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 과장이 나섰다.
최 대표는 국내 및 해외 사례를 비교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1995년 영국 BBC 방송이 故 다이애나비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과 관련해 담당 기자를 해고하고 사과 방송을 내보내는 등 조치를 한 사례와 1992년 일본 NHK 방송이 ‘히말라야 금단 왕국 무스탕’ 방송 연출을 조작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 담당 PD·부장·국장 해임, 회장 감봉 등 조처를 한 것, 2003년 미국 <뉴욕타임즈>가 이라크 참전 부상 병사 인터뷰 날조 건으로 논란을 빚자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1면 전면에 게재한 것 등 사례를 들어 “진실 보도, 정론 보도라는 언론 보도의 본령 회복, 우리 사회 상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언론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출세의 길’이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발표했다. 그는 MBC가 16대 대선 전 김대업 병풍 사건 관련 보도를 한 달간 내놓은 것,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 이후 관련인들이 임원 자리에 오른 점,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한 사적 발언과 관련해 영상에 자막을 넣어 내보낸 점, 지난해 윤 대통령 출근길 문답 현장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다툼을 벌인 MBC 기자가 창사 기념식 때 ‘타 기자들의 모범이 됐다’며 우수상을 받은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사례를 보며 MBC 기자들이 어떤 보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을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또한 “가짜뉴스와 편파보도는 일부 기자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이념적·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황 변호사는 유럽의 가짜뉴스 대응 정책을 가져왔다.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별도의 규제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선거법 개정, 대통령령 혹은 장관령 개정을 통해 허위정보·가짜뉴스 대응 정책을 추진했다. EU 차원에선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이 발효됐다.
황 변호사는 “과학기술 발달로 사람 얼굴이나 음성까지 가짜로 만들어 내는 AI 기술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만들어 유포할 수 있게 됐다”며 “사기성 뉴스 위험성은 더욱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SN S발달로 가짜뉴스라도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면 그 피해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현실의 법체계는 이러한 새로운 과학기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플랫폼 콘텐츠에 의한 피해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EU 및 유럽 각국의 노력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덧붙였다.
김건 “가짜뉴스, 정치양극화와 맞물려 국민 분열시켜”
“2년 전 언론중재법 사태 비교해 여야 정반대 주장”
“설득력 얻기 위해 가짜 뉴스 ‘선택적 근절’ 지양해야”
김 의장은 “가짜뉴스 범람이 정치 양극화와 맞물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서울대 SNU 팩트체크가 가짜 뉴스로 판명 난 115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산자 출처 77.5%가 정치인·정당이었고, 10.8%는 유튜브·인터넷, 1.7%가 언론사인 것으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장은 “가짜뉴스로 정치인은 정치적 이득을 보고 일부 유튜버는 돈을 벌며,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청담동 술자리를 주장한 김의겸 의원은 곧바로 후원금 상한을 채웠고 이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는 하루에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21년 언론중재법 사태를 들어 “여야가 2년 전과 정반대의 주장으로 자리만 바꾼 상황”이라며 “정부 여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철저하고 꼼꼼한 법적 검토를 통해 가짜 뉴스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가짜뉴스 근절에 있어서 ‘선택적 근절’을 지양하며, 해당 문제에 있어 여야가 없음을 보여야 당위성을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책임 없는 자유는 존중받을 수 없다”며 “언론의 방종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언론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방송은 방송법 규정, 신문법 규정하에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방송과 신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방통위와 방심위, 문체부 등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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