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 건설업 전체 평균 웃돌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토지주택공사(LH)와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27곳이 사망 재해 최다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자는 1440명, 사망자는 81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LH와 도로공사 등 27곳에서 발주한 공사가 재해 1125명(78.1%), 사망자 70명(83.3%)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LH가 1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로공사가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사망만인률은 2.98로 건설업 평균 2.21보다 0.76(약 35%)가량 높게 조사됐다.
사망만인률은 산업재해 사망자를 연간 상시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하는 수치다. 해당 수치는 철도공사가 39.1%로 가장 높았다.
고용부는 사망 재해 원인으로 안전관리부족, 대규모 교량·터널 공사 등 위험작업, 적정 공사기간 보장 미흡 등을 꼽고 예방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공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서에 해당 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은 소관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토록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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