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5개월여를 이어온 세월호 특별법 정국도 탈출구에 다가서는 모양새다. 30일 오전엔 여·야·유가족 대표 3자회담이 열리고, 오후에는 본회의 개최가 예정됐다. 이날 본회의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차례 야당의 손을 들어 연기한 것이니 만큼 열릴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정국이 끝나도 쉴 틈은 없다. 밀린 법안들과 함께 개헌 논의, 국회선진화법, 증세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흐지부지' 개헌, 이번에는 가능할까
우선 개헌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오는 1일 조찬모임을 갖고 본격 공론화에 나선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추진위원회에서도 첫날부터 개헌이 거론됐다. 자문위원으로 참가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혁신의)범위를 공천이나 당정 관계 등으로 제한하면 기존보다 더 큰 혁신이 없다”면서 “대통령 권력은 직선 대통령과 내각제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하고 정당 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 완전개방 국민경선제 등으로 가야 한다”고 아예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야권서도 개헌 논의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개헌특위구성을 발의해 놨지만 세월호 참사 때문에 미뤄뒀다가 지난 22일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청을 정식으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의 원로들 중에서도 개헌 찬성자가 많다. 새정치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은 최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내각제로 갈 때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일부와, 야권 일각에선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증세 전쟁, 지금부터가 시작
다음으론 증세 논란이다. 세월호 정국이 끝나면 본격적인 ‘증세 전쟁’ 막이 오를 것이란 예측이 많다.
정부는 지난 23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당은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이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구체적으로는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 기업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담뱃값 인상은 이번 증세논란의 상징적인 부분이다. 새누리당이 1500원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인 2000원보다는 500원 낮은 액수다. 그러나 야당 측은 아예 500원만 인상하자는 의견이 나오며 충돌하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과 세수 증대라는 ‘명분 싸움’도 치열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2일 TV에 출연해 “금연과 건강증진, 이것은 세수,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의)출발은 분명히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간사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정부가 이 시기에 내놓은 담뱃값 인상안은 건강증진 목적보다는 오히려 세수 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선진화법은 어디로
또한 국회선진화법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결성한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미래생각)’은 29일 첫 공식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화두로 꺼냈다.
미래생각 대표인 나경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실질적으로 정치의 영역을 없앤 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운을 띄웠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17일 국회 선진화법 조항에 관한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장·상임위원장·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야당은 반발하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권한쟁의 심판 관련,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면서 ”틈만 나면 국회선진화법 흔들기를 시도하더니 급기야 자당출신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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