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자 회담' 제안…김정은 정권에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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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5자 회담' 제안…김정은 정권에 '치명타'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01.2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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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태세다.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그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저 북한 정권의 시간만 벌어 준 6자회담을 강하게 비판하며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한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 향후 북한 문제와 관련,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하는 즉시 붕괴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은 누구보다도 이런 현실을 잘 알기에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그 동안의 6자회담은 사실상 시간낭비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머리를 맞대고 북핵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만약, 다섯 나라가 북핵과 관련해 단일 합의안을 내놓는다면 그 파괴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5개국이 한 목소리로 북핵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북한 내부에 전파될 경우 인민들이 동요할 것이고, 좀 더 발전하면 ‘김정은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급변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옹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4개국이 모두 동의했는데 중국 혼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딴 소리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당장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면서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북핵에 반대한다’라는 선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이번 ‘6자회담 무용론’과 ‘5자회담론’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옥죄는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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