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세 논란, 여야간 공방 '치열'
[법인세] 증세 논란, 여야간 공방 '치열'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10.0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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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법인세 인상 불가피’ VS. 정부·여당 ‘법인세 현행 유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거야(巨野)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핵심은 ‘법인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법인세 인상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뉴시스

거야(巨野)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핵심은 ‘법인세 인상’에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법인세 인상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국민의당은 29일, 현행 과세 구간은 그대로 두되,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더민주도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지속된 법인세 인상 추진이 번번히 실패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인 현 상황에서 기업 증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IMF 이후 1999년 대비 법인소득증가율이 608.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중 법인세수 증가율은 380.8%에 불과하다”며 “지난 16년간 우리 기업들의 소득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법인세 증가율은 훨씬 이에 못 미친다. 법인세 인상을 무작정 막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을 위한 공정한 조세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김부겸 의원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만을 불린 결과를 가져왔다”며 “재벌들도 법인세 인하의 특혜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역설했다.

지난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도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도 소비세 위주의 증세를 실시 해 온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법인세 등 직접세 위주의 증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법인세를 줄여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면이 대주주의 소득향상에만 기여할 뿐,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매우 열등한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올리면 단기적인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지라도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결국은 성장을 저해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두 야당과 입장이 정반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올리면 단기적인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지라도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결국은 성장을 저해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즉 기업입장에서 세금 부담을 우려해 투자를 줄이는 등 성장에 저해되는 의사 결정을 내릴 것이란 논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3단계 법인세 과표 구간에 최저10%에서 최고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단계 또는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일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과표구간 조정 계획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 따라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는 지난해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2.9%보다 낮다. 법인세수도 2012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작년에는 2014년보다 2조3000억원이 증가한 45조원을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라며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현재 법인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주장을 견제했다.

한국조세연구원도 법인세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실질 GDP는 최대 1.13% 하락한다고 전망했고 전문가들도 야당의 법인세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일각에서는 두 야당의 세법개정안대로 진행된다면 기업간 인수‧합병이 위축되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또한 지난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인세 인상’ 정책토론회에서 “법인세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서 거의 매년 단편적으로 법인세 인상이 진행했고, 각 개별적인 법인세 인상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도 이를 모두 합한 실질적인 세액은 법인에게 부담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야당의 한 당직자는 “소득 양극화로 인해 사회문제가 심각하고, 사회 계층화가 심화되는 현 사회 상황 속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인상’이 주요 화두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감파행 등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과 과제가 많지만, 국감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들어서면 경제민주화나 법인세인상 관련 경제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경제이슈를 먼저 선점하는 쪽이 아무래도 내년 대선모드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며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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