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변경 앞서 개헌 필요성 강조…“유성엽이 옳다”
선거제 변경 앞서 개헌 필요성 강조…“유성엽이 옳다”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05.24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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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아닌 분권형 개헌 먼저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명분
반쪽짜리 연비제가 안되려면 필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시사오늘 김유종
민주평화당 유성엽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시사오늘 김유종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분권형 개헌을 들고 나왔다. 이를 통해 경직된 국회를 정상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여기서 ‘분권형 개헌’이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눈다(分權)는 의미다. 즉,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에서 프랑스형 이원집정부제나 영국형 의원내각제로 정부형태를 바꾸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개헌을 주장하는 근거로 양당제를 취하는 대통령제와 다당제를 유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본적으로 궁합이 맞지 않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유 대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유 대표의 원 포인트 개헌 근거는, 예전부터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했지만 분권형 개헌 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한국당의 입장을 근거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일단 한국당이 장내로 들어와야 개혁에 대한 협상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재오 전 의원도 지난 7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야당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여당이 조정안을 내놓고 야당을 달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실컷 몽둥이로 두들겨 패놓고 돌아오라고만 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냐”고 협상이 되지 않는 이유로 한국당이 돌아올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 O : 찬성, △ : 찬성과 반대가 함께 or 상관없음, X : 반대ⓒ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 O : 찬성, △ : 찬성과 반대가 함께 or 상관없음, X : 반대ⓒ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우선 유 대표의 주장은 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실제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좀처럼 양보하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이나 ‘어떤 정부형태든 상관없다’는 정의당이나 모두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개헌 없이는 선거제 개혁은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선거제 개혁이란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여전히 권력구조가 대통령을 향하기 때문에 국회가 허수아비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당제하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지난 3월 28일 칼럼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시 정당체제가 다당제로 고착되고 이는 현행 대통령제와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며 “개정 선거법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 절차법’이 되는 것이 옳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또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정치구조를 바꿀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와 함께 권력구조를 바꿀 개헌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며 “분권형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며 개혁과 함께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4일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경직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뿐아니라, 연동형비례대표제에 필요한 권력형태를 만든다는 점에서 유성엽 원내대표의 주장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유 대표의 주장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야가 이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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