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조국 등 7명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예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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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조국 등 7명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예상 쟁점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8.1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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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7명 인사 청문 요청안 국회 일괄 제출
文정부 7대 인사 검증 기준과 비교해 보니
野 “후보자들의 철저한 인사검증 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5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세금 기피,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등 불법적 재산 증식 등이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1월 5대 기준에서 7대 기준으로 더욱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을 제시했다. 음주운전, 성 연루 범죄가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최근 2기 개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청와대는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했다. 후보자들은 어떤 대목에서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게 될까. ‘듣고보니’를 통해 가늠했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 검증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노맹 논란을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의 사모펀드 출자 약정 등도 야당의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 검증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노맹 논란을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의 사모펀드 출자 약정 등도 야당의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배우자‧자녀 사모펀드 74억 원 출자 약정
사노맹 논란, 美 유학 아들 입영연기 多등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자녀 등 가족 재산을 합해 56억 4244만 원을 접수했다.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서울 방배동 아파트(10억 5600만 원)와 예금(6억 1871만 원)을 합한 16억 8503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재산은 예금(27억 392만 원)을 비롯해 서울 성북구 상가(7억 9729만 원), 부산 해운대 빌라 임차권 등 38억 1657만 원이 접수됐다. 조 후보자의 장녀는 8346만 원, 장남은 5282만 원, 모친은 454만 원이 기재됐다.

신고 된 재산 중 주목되는 것은 74억 원 가량의 배우자와 자녀 명의의 사모펀드 투자 약정 문제다. 해당 회사(블루코어밸류업)의 출자 약정금 총액은 100억여 원인데 배우자는 67억 4500만 원, 장녀와 장남은 각각 3억 5500만 원씩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배우자는 9억 5000만 원, 두 자녀는 각각 5000만 원을 납입한 것으로 신고 됐다. 전체 출자 규모로 보면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 약정금 총액의 75%정도를 내겠다고 한 것이어서 야당에서는 해당 회사와의 관계 및 자금 출처 등에 의문을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 31일 약정됐는데, 공교롭게도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된 지 2달 여 뒤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야당의 집중 지적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후보자는 1990년 2월 17일 석사장교 제도에 의해 6개월 훈련만 하고 군 복무를 마쳤다. 미국 유학중인 장남은 지난 2015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차례 연기한 상태다. 

범죄 경력은 1994년 6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다. 당시 조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95년 8·15 광복절 특별 복권됐다. 관련 전력이 논란이 되자 조 후보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숨긴 적도 없고,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 시절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해놔 위장전입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뉴시스
왼쪽부터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뉴시스

 

다주택 부동산 논란 후보자 넷
최기영 과기부, 김현수 농림부
이정옥 여가부, 은성수 금융위

 
정부가 다주택자, 강남권 투자 규제 등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4명이나 해당 논란에 휩싸이며 야당의 집중 지적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기영 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후보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다주택 보유의 최기영 과기부 후보자는 장관급 후보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재산이 106억 원 4719 만 원이다. 최 후보자는 아내 백은옥 한양대 교수와 공동 명의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 45평형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재산상 신고 내용은 각각 10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매매는 총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아내 백 교수는 50억 원 상당의 경기도 부천 공장 건물 및 부지 등을 비롯해 3억 원 가량의 마포구 동교동 상가를 보유했다. 부동산 관련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 병역은 육군 이병으로 전역했다.

이정옥 여가부 후보자는 서울 목동 아파트, 대전 아파트 등 두 채의 부동산 소유를 비롯해 총 재산 17억 9791만 원을 신고했다. 이중 목동 아파트 경우 지난 2017년 계약 후 바로 전세를 내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아파트를 구입해 야당에서 갭투자 의혹을 제기할 조짐이다.

은성수 금융위 후보자는 31억 619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요 부동산도 노른자로 일컬어지는 강남 3구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는 물론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등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병역 관련해서 은 후보자는 공군에서 1년 2개월 간 단기사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했다.

김현수 후보자는 2주택 외에도
아들 병역 면제 野 추궁 받을 듯 

김현수 농림부 후보자는 17억 4575 만원 재산을 신고했고,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 경기 과천 아파트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도 조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석사 장교로 전역했다. 아들은 질병 문제로 면제됐다. 김 후보자 장남은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 지난 2017년 5급을 받고 현역에서 제외된 것. 그러나 구체적 병명이 나오지 않아 관련 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위부터 한상혁 방통위 후보자,  조성욱 공정위 후보자ⓒ뉴시스
위부터 한상혁 방통위 후보자, 조성욱 공정위 후보자ⓒ뉴시스

 

한상혁 후보자도 조 후보자처럼 전과 논란
전과 3 중 1비공개, 음주운전 의혹 野 제기
조성욱 후보자 경우 현금 부자에 해당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는 조 수석처럼 전과기록 논란에 휩싸일 조짐이다. 이날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전과 기록 3건을 신고했다. 14일 전과 3건 중 1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야당의 의문을 사고 있다. 한 후보자는 1986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3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건 등이 있다. 나머지 1건은 1987년 ‘형 실효 사면’의 이유로 비공개 신고했지만, 야당에서는 음주운전의 문제 아니냐는 추궁 및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장관급 후보자 중에서는 최저 재산인 7억 5580만 원을 신고했다. 경기 군포 아파트를 제외하면 예금이 6억 6090만 원으로 현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은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그밖에 미혼인 조성욱 공정거래위 후보자는 모친 재산을 포함한 27억 8517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이 20억4천633만 원 등의 예금으로, 한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현금 부자에 해당된다. 얼마 전에는 서울 청량리 롯데캐슬 펜트하우스가 청약 당첨되기도 했다. 

한편, 야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중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14일) 논평에서 “당은 각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조국 후보자에게 임명장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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