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국정원發 북미 정상회담, 12월 열릴까?
[듣고보니] 국정원發 북미 정상회담, 12월 열릴까?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1.06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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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낮은 이유 관련
“트럼프식 즉흥 협상에 기댄 北, 최종합의 않고는
북미 간 실무협상부터 어렵다”는 전문가 지적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12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판문점에서 깜짝 북미 정상간 만남이 열리고 있다.ⓒ뉴시스
12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판문점에서 깜짝 북미 정상간 만남이 열리고 있다.ⓒ뉴시스

 

12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국정원(發)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열릴지 기대는 되나, 현실성 면에서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듯 보인다. 실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며 오히려 가능성은 낮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그에 앞서 열리게 될 비핵화 실무협상을 놓고도 재개할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이 지난 4일 정세분석한 글(스톡홀름 협상 분석과 전망)을 참조하면, 지난 10월 스톡홀름에서 진행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을 전제로 비관적이게도 (미국이)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견해다.

지난 1년 반에 걸친 협상 결과가 진전이 없는데다 △워싱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북 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고 △북한은 북한대로 효용성이 없다고 보는 까닭에서다. 따라서 구체적 협상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상의 장이 열리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결정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실무협상 재개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요구할 거라고 보는 것이다. 

북한이 정상회담 방식을 선호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협상력에 기대를 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 센터장은 관련해 “(협상 시) 미국 관리들에 비해 즉흥성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그나마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거라는 데 있다. 북한 측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미국의 입장이 완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기존처럼 영변 핵의 동결 혹은 폐기를 하는 조건으로 대부분의 제재 해제를 교환하자고 주장할 경우 현재의 핵 물질 생산 능력과 관계된 것 등 최종 합의를 원하는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4일 국정원발(發) 소식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정해놓고, 11월 중이나 12월 초 양측 실무회담을 통해 의제가 조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국정감사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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