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정치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8.22 1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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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조국 부녀 검찰 고발
심상정 “조국에게 소명요청 보낼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김현아 의원. ⓒ뉴시스
사진은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김현아 의원. ⓒ뉴시스

한국·바른미래, 조국 부녀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입시 논란과 관련,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딸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후보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에게는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연구 부정이고, 이 같은 연구 부정 논문을 활용해 학부인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제시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해서는 부산대가 국립대인 점을 고려, 직권남용이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심상정 “조국에게 소명요청서 보낼 예정”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적 의혹 부풀리기도 문제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의혹도 많다"면서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정확한 해명과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검증작업을 해나가고, 검증결과에 기초해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다들 예전에 우리가 알던 조국에게 의아스러워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평소 조 후보자의 신념·소신으로 인정받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론이 더 혹독하게 질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사실 저희들(정의당)도 많이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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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2019-08-24 14:53:01
정당인이 되어 보지도 않고, 중립적, 합리적 가치를 지키고 싶은 시민입니다.
문재인정부의 평화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왔습니다.
꼭 조국이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일 수 있는건지요?
그동안 상위층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 왔으면...
노무현 정권 말기 증세~? 걱정에 불안하기까지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