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피해아동 재학대 방지법’ 대표 발의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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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피해아동 재학대 방지법’ 대표 발의 [정치오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8.12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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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수해현장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발언 논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설친다는 여론 강하다”며 비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지훈 기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회찬 국회의원 4주기 추모토론회 "지금 다시, 노회찬의 말과 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피해아동 재학대 방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조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 아동을 보호를 위해 다양한 행태의 보호조치(피해아동 보호명령)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원 가정과의 분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어 원 가정의 재학대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본 발의안은 피해 아동과 원 가정 분리가 어려울 때, 돌봄서비스 기관에서 피해아동의 돌봄위탁을 가능토록 했다.

이 의원은 “어른들의 노력이 하루 미뤄질 때마다, 하루 8명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또다시 학대 지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아동학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법 제도가 담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수해현장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발언 논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수해복구 현장에서 파장을 일으킨 발언과 관련해 “제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받고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11일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사진이 더 잘 나오도록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을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설친다는 여론 강하다”며 비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2일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며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오전에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한동훈 장권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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