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잘 한 것 정권교체와 한일정상회담 성과”
“이재명 죽창가만…대통령 됐으면 나라 망했다”
“尹 구국의 결단으로 안보와 경제 해법 돌파구”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역사적 호평받을 것”
“박지원, ‘日국민 마음 얻었다’ 할 땐 언제고…”
“오부치 초안 최상용, 한일 개선 호소 복기해야”
“文정권, 北도쿄올림픽 넣으려 막판 굴욕 외교”
“강제징용 3자 변제, 野 문희상 국회의장 원조”
“북중러 전쟁 억지 위해 한미일대만 강력 구축”
“당, 대통령실, 부처 합심 대국민홍보전 나서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운 기자, 윤진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미래를 위한 결단”임을 거듭 피력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도 “주 60시간 이상은 건강상의 무리”라며 민심을 살폈다.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발언을 생중계하며 23분이나 모두발언을 이어나간 것을 두고 대국민담화를 방불케 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대일 외교와 근로시간 정책이 야당의 십자포화 속 걷잡을 수 없는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 정면돌파했다는 진단도 더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위키트리 부회장)은 관련해 22일 <시사오늘>과의 대화에서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연설하다시피 직접 나섰겠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1년을 평가할 때 지금까지 가장 잘 한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정권교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떨어뜨린 것이다. 그런 분이 대통령 됐으면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빠졌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뒤이어 “다른 또 하나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복원한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결단은 훗날의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날이 반드시 온다. 한일정상회담 성과가 최대 치적이 될 것”이라며 말을 이었다.
이어서 일문일답
- 어째서 그런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예를 들겠다. 1998년 DJ는 ‘일본 왕한테 천황이라 호칭하고, 일본 문화를 전면 개방할 것’을 선언했다. 여론적 저항에 부닥치자, 당시 DJ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전 원장이 한 말이 있다. ‘일본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
- 지금은 매국 외교니 하면서 민주당 공세가 거세다.
“한 입 갖고 두말하고 있는 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단을 두고, 민주당식 표현으로 하자면 ‘이완용’ 이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나루토 왕한테 천황이라고 했으면 길거리에서 능지처참하자고 했을 사람들이다. 지금이 구한말 시대인가. 해방 혼란기인가. 이재명 대표는 1960년대 생이다. 본인이 대선 나왔을 때, 21세기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 죽창가 부르는 격이다.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반일 선동을 활용할 뿐이다.”
- 하지만 여론은 좋지 않다.
“오부치 선언 때도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재평가받았다. 당시 박지원 전 원장은 이런 말도 했다. ‘김영삼(YS) 대통령이 일본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해서 IMF가 터졌다.’ IMF로 국가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였다. 김 전 대통령이 왜 그랬겠나. IMF 극복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 DJ 때와 현재의 민주당은 또 다르다.
“그래서 한 게 없지 않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죽창가만 부르고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고, WTO에 제소했다. 보다 못해 DJ정부 때 오부치 선언 초안을 작성하고 주일 대사를 역임했던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가 나섰지 않나. 문 정권을 향해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꿈쩍 않더니, 막판에 어떻게 했나.”
- 도쿄 구상을 발표했다.
“도쿄 올림픽 때 북한을 끼워놓어 공동올림픽 하려고 일본에 굴욕적 외교까지 불사했다. 급기야 한일정상회담하자고 일본에 매달리기까지 했다. 임기 마지막 삼일절 때는 ‘한일 양국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무’라고 얘기한 분도 문 전 대통령이었다. 그랬음에도 일본 대사는커녕 국장급도 문 정권 인사를 만나려 하지 않을 만큼 악화일로였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건도 그렇다. 문 정권 때 민주당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떻게든 한일관계를 풀려고 제3기구를 만들어 배상하자고 했던 것 아닌가. 그것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제3자 변제의 원조다. 그때는 아무 말 않더니 왜 이제 와 윤 대통령을 폄훼하나? 도대체 뭘 했다고….”
- 평화적 남북 해법 모색에 주력했다고 보는데.
“핵 개발할 시간을 벌어준 것 말고 평화적으로 한 게 뭐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북한으로부터) ‘소대가리’ 망언이나 듣는 게 그 결과물인가. 지난 19일에도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체제를 완성했다.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불과 며칠도 안 돼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노출되기 일쑤이고 말이다.”
- 안보적으로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사는 이유다. 지난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다. 그들은 북중러 단일 체제를 구축했다. 북한의 도발을 두고 미국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다.
이 체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나. 한미일, 대만까지의 안보체제를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 전쟁 억지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대통령 책무 중 대북 억지력을 갖는 것처럼 중한 게 어딨나. 실질적으로 전쟁의 억지력을 갖는 유효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번 결단으로 윤 대통령이 단칼에 해결했다. 여론의 저항,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고서 한 결단이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 6위이기는 하나 경제 상황이 어렵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맞물려 무역수지 적자도 심하다. 삼성 반도체 또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빼면 선박도 적자 구조다. 더군다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안보와 경제는 하나인데 한쪽은 안보, 한쪽은 경제 문제로 대통령께서 잠도 못 잘 만큼 힘들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안보, 정치,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는 초석을 놓았다. 지소미아 정상화도 복원했다. 안보 협력과 더불어 경제 대국 3위인 일본과 협조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해냈다. 구국의 결단을 통해 미래로 가는 이니셔티브를 대통령이 쥐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결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 문제는 그런 점들이 잘 어필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에서조차 스피커도 부족하고 빅마우스도 안 보인다. 내년 총선을 생각할 때 스윙보터층인 2030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할 텐데 홍보가 잘 안 되는 모양새다. 돌파할 방법은 뭐라고 보나.
“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모두 총력을 다해 대국민홍보전을 해야 할 것 같다. 필요하다면 끝장토론까지 해서라도 대국민여론에 나설 효과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대통령에 짐을 지울 수 없다.”
좌우명 : YS정신을 계승하자.
좌우명 : 꿈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