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찬옥 (사)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전 세계 최악의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급감하고 65세 노인들이 청년보다 훨씬 많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문제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저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비정규직의 비율은 약 40%선에 육박하고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60%가 안 되는 수준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체공휴일에도 쉴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중대재해에도 유급연체휴가도 주52시간을 초과근무해도 해고를 당해도 어데서 하소연 할 수 없는 5인 미만의 사업장 350만 명의 노동자가 있다.
또 아이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초단의의 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는 160만 명의 노동자들도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220만 명의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이 있지만 이들 또한 어데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하소연할 곳이 없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액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인상에 따른 세금징수가 절대 필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늘려 나가는 정책을 시행해야 부의 불평등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우리나라는 계층상승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불평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큰 가운데 앞으로 희망마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앞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또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믿는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번 가난하면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회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돈의 힘과 영향력은 앞으로도 소수의 사람들만 가진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만 성공할 수밖에 있다는 인식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물론 인간사회가 물질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있다는 것은 망상인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부자가 될 수 는 없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와 대책은 필요하지만 빈부격차의 불평등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멸시킬 수는 없다.
모두가 어느 정도 이상 잘 살게 되는 것만을 사회의 목표로 삼게 된다면 그 힘든 목표가 도달될 때 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해진다.
이제까지 소득불평등 문제를 다루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불평을 느끼고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자본주의적 경쟁과 성장의 동기로 용인되어 왔고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자본주의적 경쟁과 성장의 동기로 용인되어왔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경제성장에 따라서 불평등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후 경제발전이 중진국을 넘어 더욱 이뤄지면서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후 정책전문가들은 초기 경제발전단계에서 비록 불평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경제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고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을 향해 경제발전이 지속되면 불평등은 줄어들 것이므로 결국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보유 역시 못지않게 일부 계층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만큼 평소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부동산보유자와 비보유자 간 불로소득의 차이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
좋은 아파트와 건물 비싼 가격의 땅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는 고든 일을 끝내고 돌아와 쉬어 있을 방한 칸 땅한 평도 없는데 비해 다른 어떤 사람은 집을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 가지고 재산을 불려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 듣는다.
또한 부잣집에 때어나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계속 부자로 살아가고 가난한 집안에서 때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무관하게 평생을 가난 속에 살아야 할 운명을 짊어지는 경우도 수없이 보고 듣는다.
이런 것들은 버는 것에 차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것에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인 것이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적 모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해치고 사회불안을 증대하기에 더욱 계급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불평등이 심할수록 사람들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대신 경쟁과 힘에 의해 해결하려는 전략을 선호하게 된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사회통합이 줄어들며 사회적 관계의 질은 내려가고 범죄와 폭력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건강도 나빠지고 평균 기대수명이 떨어지며 사람들 사이의 신뢰수준은 내려간다.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적대감, 인종적 편견이 심하고 여성의 지위도 낮아진다.
 

그렇다면 불평등은 언제부터 심화되어 왔을까?
인간이 사회를 만들기 시작한 수만 년전 일까 아니면 그때는 평등한 세상이었을까?
인간의 욕심은 더욱더 많은 무언가를 원하게 되고 그 욕심에 의해 인간세상이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불평등을 야기하게 되고 사회적 문제를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적나하게 파헤친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이며 201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신자유주의ㅈ의 역린인 시장실패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책임을 정치시스템에 돌리고 있다.
현대경제에서 정부가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부는 무엇이 공정한 경쟁이고 무엇이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인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은 증가해 왔고 금융위기와 대침체를 통해 최근 몇 년 사이 불평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으나 완화할 수는 있다.
그래서 불평등이 사회에 해로운 이유는 단지 그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불평등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부유층은 상위 1%의 사익이 나머지 99%의 이익이 된다는 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중산층과 빈민층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스티글리츠는 오늘날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이 초래한 방식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불평등은 진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장의 힘과 권모술수의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생겨난다.
우리의 정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희생시키면서 상위계층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시장을 형성해 왔다.
정책적 대안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대안들이 채택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불평등은 자본주의가 낳은 문제라기보다 20세기 민주주의가 낳은 문제이다.
수익은 개인이 차지하지만 손실은 사회에 떠넘기는 짝뚱 자본주의와 불완전한 민주주의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난치상태의 불평등을 불러온 것이다.
스티글리츠가 지적한대로 경제 불평등은 정치 불평등을 낳았고 반대로 정치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과정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소득양극화 소득불평등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시장자본주의 옹호론자였던 국제 통화기금(IMF)에서도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에 동조하는 의견을 내놓는 등 이전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IMF는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타계하기 위해 부동산 과세 등 부자증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IMF는 또 연금지급 연령을 높이고 소비세보다 소득세 인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세와 재정지출 정책이 소득불균형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면서 한 예로 이를 통해 선진국의 소득격차가 평균 3분의 1이 감소되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
이어 여전히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소득)불균형을 외면하는 것은 실수라 하면서 윤리적인 측면만 아니라 성장자체를 낮추고 덜 지속적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소수만이 승자가 될 수 있는 경쟁이 아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먼 훗날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며 행복하겠다는 희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 바로 이 자리에서 소박하나마 가족 이웃과 함께 누리는 소소한 행복이 누구에게나 폄하되지 않고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찬옥은…

故김대중 전 대통령 사단인 동교동계 소속으로 현재는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