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계기로 1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99년 일제 경신된 이후 15년이나 지나 경신할 시기가 된 만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식별번호 대안 검토' 지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를 개인 식별번호로 사용하도록 하는 대안을 검토했다.
안행부는 이미 2012년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및 발행번호 도입방안 연구'라는 이름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는 주민등록증 발행번호가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도입 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했다.
안행부는 용역 결과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사용을 위한 세부정책 개발과 단계적 추진계획 수립, 관계 법령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는 방법도 검토 대상이다.
주민등록증의 구조에 대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생일을 나타내는 앞쪽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7번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지역 번호로 알려진만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법원에서는 공문서상 일치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정정신청을 통해 변경해 준 바 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재산·정신적 피해가 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 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금융과 부동산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가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인금융거래 등 사적영영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민간영역에서는 자체적인 개인 식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 2010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IC칩이 달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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