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란의 67일…자녀 입시의혹에서 사퇴까지
조국, 논란의 67일…자녀 입시의혹에서 사퇴까지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9.10.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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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vs야당', '조국vs검찰'에서 '조국vs국민'까지
의혹의 8月… 8·19 자녀 입시 의혹이 도화선
폭발의 9·10月… 서초동 집회, 대규모 반작용 가져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14일 오후 2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지 약 두 달, 장관으로 임명한 지는 약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역대 법무부장관 중 가장 파란만장한 두 달을 보낸 조 장관의 ‘논란의 67일’을 〈시사오늘〉이 정리했다.

역대 법무부장관 중 가장 파란만장한 두 달을 보낸 조 장관의 ‘논란의 67일’을 〈시사오늘〉이 정리했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역대 법무부장관 중 가장 파란만장한 두 달을 보낸 조 장관의 ‘논란의 67일’을 〈시사오늘〉이 정리했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의혹의 8月… 8·19 자녀 입시의혹이 도화선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하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이순신 장군의 한시를 인용하며 “서해맹산(誓海盟山, 바다에 서약하고 산에 맹세한다)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소명의식을 밝혔다.
 
12일부터 야당의 공세가 시작됐다. 조 후보자가 과거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반년 동안 옥고를 치른 걸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당의 반발은 ‘지나친 색깔론’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16일 오전부터 조금씩 판세가 뒤집히기 시작했다. 조국 일가의 위장위혼 의혹과 위장전입, 사모펀드 74억 원 투자약정 논란이 언론을 통해 일시에 폭발한 것이다. 민정수석 임명 두 달 뒤 모녀가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를 비롯해 실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부친 소유 사학재단이 맞물려있는 가족 간 돈거래 등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전 국민을 들끓게 한 발단은 19일,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대입특혜 논란에서 나왔다. ‘대한민국의 2대 성역(聖域)’중 하나라는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사건은 일파만파 퍼졌고 23일 서울대·고려대 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다.

25일, 조 후보자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처음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30일 고려대 2차 집회가 열리는 등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폭발의 9·10月… 서초동 집회, 대규모 반작용 가져와

2일, 여야 청문회 협상이 지연되자 조 후보자는 자청해서 대국민 밤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족 비리와 사법개혁을 두고 언론과의 ‘핑퐁게임’이 계속됐다. 야당은 “사상 초유의 황제 간담회”라며 반발했다.

6일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조 후보자와 야당의 전면전이 생중계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겸심 교수가 ‘자녀 표창장 논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다만 이날 저녁,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 시작하면서 ‘조국 사태’의 양상은 ‘조국 vs야당’에서 ‘조국vs검찰’로 변모했다.

10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삭발식을 기점으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조국 반대 투쟁이 활성화됐다. 16일 황교안 대표도 삭발식에 동참해 ‘야당 대표 최초 삭발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16일 저녁, 서초동에선 ‘조국 수호’를 외치는 1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 서초동 집회는 반대 세력의 강한 반발심을 자극했고, 다음날인 17일 ‘조국 반대’를 외치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불러왔다.

서초동과 광화문의 ‘맞대결’은 16~17일로 그치지 않았다. 28일에도 서초동 집회가 열리자, 휴일인 10월 3일 광화문에서 비슷한 규모의 촛불집회가 소집돼 국민 여론 간 ‘세(勢) 싸움’이 시작됐다. 10월 5일 서초동집회가 열리면, 맞받아치듯 9일 광화문집회가 소집됐다.

14일 조 장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까지, 약 3차례의 국민 여론 대결이 있었던 셈이다. 

커지는 '조국의 맞수'들… 야당에서 검찰, 반(反)민주당 국민세력으로

두 달간 대한민국을 달궜던 ‘조국 사태’는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조국vs야당’의 모양새로 정치적 수세에 가까웠다. 그러나 법적 논란과 정부 여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가 추가되면서 ‘조국vs검찰’의 대결로 변했고, 9월 말부터 정부 여당과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조국vs국민’ 양상을 띄게 됐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지난달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히 조 자녀 입시 문제는 이성적인 것보다도 감성적으로 국민에게 접근하기 좋은 사건이기에 지금처럼 이슈가 된 것”이라며 “조국 사태가 지금처럼 극렬하게 보수와 진보를 가른 것은 ‘입시 부정’이라는 이슈 자체가 직관적이고 심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강 대표는 "(민주당과 반민주당) 지지 그룹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최근에 강화된 것도 그 이유"라고 덧붙였다.

결국 '2대 성역'이라는 입시 부정 의혹은 국민을 움직이는 기폭제가 됐으며, 나아가 지지자들의 결집은 반(反)지지자들의 결집을 가져온다는 해석이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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