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3+1,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도입
[정치오늘] 3+1,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도입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12.18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4+1 협의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18일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뉴시스
‘4+1 협의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18일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뉴시스

3+1,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도입

‘4+1 협의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18일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을 골자로, 비례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자는 민주당 적용안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으며, 민주당이 제시한 ‘이중등록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회동 후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여야 4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 안에서 캡을 씌우는 것이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석패율제는 최근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합의안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중진 의원 부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세균 “경제 활력 찾는 게 제일 중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8일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서 정 후보자는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청문회 과정을 통해 밝히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제가 청문회를 치른 지 만으로 14년이 됐고 15년 차가 될 것 같다”며 “그간 제가 많은 정치 활동도 했기 때문에 청문회 준비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힐 때까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잘 준비해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6년 2월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바 있다.

황교안 “정세균 지명은 의회주의 훼손…헌정사 오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의회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재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바로 직전의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그것도 제2인자 자리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현 정권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의회민주주의도 정말 유례없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있다”면서 “정말 거꾸로 가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황 대표는 지난 1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불로소득성장’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현 정권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지니까 이제는 불로소득성장으로 정책전환을 한 것 같다”며 “이 정부 들어 18번째 대책인데, 수많은 대책의 결과가 무엇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불로소득성장의 처절한 패자고 극소수만이 그 수혜자”라며 “이 대책은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고 있다. 국가주도의 나쁜 정책으로는 집값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손학규 “안철수 돌아오면 전권 넘겨주고 물러나겠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안철수 전 의원이 복귀할 경우 당의 전권을 넘기고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다수 언론과의 통화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오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대표직도 사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의사를 안철수계 의원들에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손 대표는 15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안철수계 의원들인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 등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지난 4·3 국회의원 재보선 참패 이후 당내 비당권파의 퇴진 요구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비당권파 가운데 바른정당계가 ‘새로운보수당’ 창당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보수당이 안 전 의원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자, 손 대표가 안 전 의원을 복귀시키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미래통합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