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톡톡] 윤석헌 “금감원이 갖고 있는 칼,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
[금융톡톡] 윤석헌 “금감원이 갖고 있는 칼,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10.1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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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일까 변명일까 아니면 억울함? …진심이 궁금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톡톡(Talk Talk)은 최근 금융권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코너입니다. 금융권 주요인사들의 언행을 주목해,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말 하나로 금융권에 어떤 파급력을 미치는지 등을 집중 조명합니다. <편집자 주>

ⓒ시사오늘 김유종
ⓒ시사오늘 김유종

윤석헌 금감원장 "인력과 수단 측면에서 (금감원의) 칼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였다. 지난 12, 13일 각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정무위 국감이 진행됐고,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출석해 의원들의 거센 질문 공격을 받았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감원 책임론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모펀드의 경우, 상시감시체제가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금감원이 갖고 있는 인력과 수단 측면에서 칼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감독의 부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모든 게 금감원의 책임은 아니라는 '조용한' 항변이었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활성화된다면, 인력이나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시세조종을 비롯,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인력이 10명에 불과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금감원 측은 금융위원회에 인력 충원을 수차례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 금감원의 감독 소홀 문제인가?

정무위 국감에서는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나기 지적을 받았다. 무엇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정부 고위급 관계자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자들이 '금감원이 VIP대접을 해준다'고 주장한다"고 전하면서, 금감원 관계자와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뒤로 한 채 옵티머스와 유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원장은 "정황상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13일 로비 대상 의혹을 받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구속수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국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윤 전 국장은 이와 관련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와 관련해 민원이 7차례 접수됐고, 4차례 내용증명이 왔다. 회사 전 대표가 구체적 상황으로 민원을 접수한 것인데 왜 조사가 제대로 안됐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우리 나름대로 분류해서 순차적으로 들여다보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해덕파워웨이 상장폐지 관련 문건에서 자산운용사가 매수대상인 회사의 자금을 펀드로 집어넣은 다음 그 돈으로 다시 매수대상 회사를 사는 무자본 M&A(인수·합병)가 이뤄졌다"면서, 금감원의 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잇따른 야당의 질문 공세에 윤 원장은 "사모펀드 상시감시체제에 한계가 있고, 금감원의 칼이 날카롭지 못하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 대응하고 처리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감독 소홀 의혹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셈이다.

한편, 윤 원장은 사모펀드 수습과 관련해선,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 운용사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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