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금감원 감독 부실했다”…정무위, 사모펀드 사태 대응 ‘비판’
[2020 국감] “금감원 감독 부실했다”…정무위, 사모펀드 사태 대응 ‘비판’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0.1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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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윤창현·유의동 등 野의원, 라임-옵티머스 사태 집중 조명
이용우 “DLF 관련 우리은행에 과태료 처분…추가적인 검사 필요”
이영 “사모펀드 ‘환매’ 지연…정보 접근 어려운 개인만 피해 받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제공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을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우선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라임,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확인된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당국 윗선의 개입 의혹 등을 제시하며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을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의 공통점은 청와대 인사가 관여됐다는 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하거나 법규로 요구되는 것 이외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며 "올해 2월 민정수석실에서 금감원 감찰을 나온바 있는데, 유례가 없는 해당 감찰은 사모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업무에 부담을 준 것 아니냐"면서 "금감원은 그동안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7차례 민원을 받았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와 관련 "금융사들의 시리즈 펀드 설계는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포장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제119조 8항에 보면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증권발행으로 본다는데, 그렇게 보면 이(시리즈펀드 등)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0년 3월 우리은행 제재 내용을 보면, 우리은행은 DLF 안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2만 8499건 보냈다"면서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품과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이 동의하자 이용우 의원은 "이같은 행위(우리은행)는 현행 자본시장법 제119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며 "그럼에도 우리은행은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면서 DLF와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자산실사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윤석헌 원장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적극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18년 기관경고 △2019년 허위공시 혐의 △2019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혐의 등 그동안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받은 제재를 예로 들며 "이렇게 3번이나 잡아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짚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꾸준히 라임자산운용에 돈이 유입되는데, 갑자기 8~9월에 큰 폭으로 환매가 시작된다"며 "이 상황을 보면 누군가 라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은 한달에 한번 환매할 수 있고, 환매신청을 하면 25일 돈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기관은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다시 말해, 펀드를 기획한 쪽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환매조건을 만들고, 결국 정보 접근에 취약한 일반 투자자들만 이런 상황들만 오면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된다고 이영 의원은 비판했다. 

아울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 검사에 대한 핵심은 부정한 권력이 개입됐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권력 개입설)을 사전에 파악하고 검찰에 알려야 하는게 금감원의 기능"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강민국, 유의동, 윤두현 등 야당 의원들은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속 금감원의 감독 기능 부실과 권력 의혹 개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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