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尹, ‘토종 OTT’ 넷플릭스 대항마로 키울 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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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尹, ‘토종 OTT’ 넷플릭스 대항마로 키울 비책은?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03.1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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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디어 컨트롤타워 출범 약속…OTT 지원정책 강화되나
尹-安, OTT 규제개혁 강조…넷플릭스 역차별 문제 해소될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당선인의 ICT 공약과 관련해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국내 OTT 업계는 윤 신임 정부가 부총리급 신설 미디어 총괄기구를 통해 국내 OTT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당선인의 ICT 공약과 관련해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국내 OTT 업계는 윤 신임 정부가 부총리급 신설 미디어 총괄기구를 통해 국내 OTT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윤 당선인의 ICT 공약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곳을 통해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특히 업계 내에선 금전적, 제도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윤 당선인은 ICT 분야와 관련해 △과학기술과 ICT의 결합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달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및 방송의 공공성 강화 등 공약을 내걸었다.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AI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프라 등을 집중 육성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공정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OTT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건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및 방송 공공성 강화’ 항목이다. 윤 당선인이 공언한 부총리급 신설 기구에서 국내 OTT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해주길 바라고 있는 눈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미디어·콘텐츠의 거버넌스를 일원화하는 부처와 별도 합의제기구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마디로 미디어·콘텐츠 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셈이다.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OTT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미래 유망 업종으로 꼽고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OTT CI
웨이브·티빙·왓챠 등 토종 OTT들은 넷플릭스에 밀려 고전 중인 상태다. 국내 업계는 망이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과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 등 '불공정 경쟁환경'을 시장에서 뒤쳐지는 원인으로 꼽는다. ⓒ국내 OTT CI

현재 국내 미디어 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가 흩어져 있고, 권한도 중복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처간 알력다툼이 발생해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토종 OTT들은 넷플릭스에 밀려 고전 중인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47%로, 전년 동기 대비 5%p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토종 OTT는 △웨이브 19%(2%p↓) △티빙 14%(2%p↑) △시즌 8%(2%↓) △왓챠 6%(1%p↑)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업계는 망이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과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 등 '불공정 경쟁환경'을 시장에서 뒤쳐지는 원인으로 꼽는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 감독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OTT협의회 측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국내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이하 디미생)'을 마련하고 OTT 분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과 제도적 걸림돌 제거, 산업 진흥을 약속했지만 해당 정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원 정책은 요원한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OTT자율등급제'를 도입해서 OTT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4인을 더해 국민의힘 의석수가 기존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었으나, 총 172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다. 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미디어·콘텐츠 전담 거버넌스 탄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통합부처에서는 속도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법무법인(유) 세종 대선 TF팀은 지난 10일 발간한 '20대 대선 스페셜 리포트'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및 OTT 시장이 신임 정부에서 진흥정책이든, 규제정책이든 정책적인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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