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을 두고 친명과 비명이 상이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안 1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세웠는데요. 친명계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반면, 비명계는 지난 14일 독단적으로 혁신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침 이낙연 전 대표도 귀국한 상황이니 비명계가 본격적으로 독자적 행보를 걷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을 달리던 가운데, 지난 18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미온적이던 친명, 왜 받아들였을까요?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대외적으로 친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망설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먼저 찬성을 표한 것은 맞지만, 친명계가 이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명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는 해당 결의안 자체가 실제로 유효할지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언해도 헌법에 새겨져있는 이상, 큰 의미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또한 거절할 명분도 부족합니다. 불체포특권 폐지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이었으니 반대할 수 없는 것이죠.

나아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중은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길 바랍니다. 일각에선 불체포특권의 역사와 유래를 알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으나, 지속된 방탄국회를 보며 불체포특권에 반감이 커진 중도층을 의식한 행보라고도 합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이번 의총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을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 당시, 당을 버리고 자기 살길만 찾아 나섰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과감히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서 당이 지고 있던 방탄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탈피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이용할 수록 당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언론이 지적하는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엎을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검찰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검찰이 쉽사리 의원들을 구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도리어 빈번히 의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정치검찰’이라는 이미지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금번 결의안이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않게 나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의 조건으로 내건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인데요. 

정당한 영장이라는 조건의 해석을 두고 당 내 의견이 갈렸습니다. 

강선우 이날 대변인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당한 영장 청구로 국한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려놓는다고 보면 된다”며 “수사에 인신구속이 있어야 한다는 설득력이 있으면 정당하다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같은 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었다”며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영장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비판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9일 원내대책회의 중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으로 들리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 또한 18일 브리핑을 통해 “정당한 영장일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는 민주당은 정당할 땐 방탄하겠다는 반성 없는 반성문”이라고 날선 비평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