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를 놓고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며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석한지 13시간 뒤, 조사를 끝내고 나온 이 대표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 될 수 없는 사안들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죄에 대해서는 “진짜 배임죄는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변경 전 낮은 가격으로 민간업자들과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당시 국토교통부가 진짜 배임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은 검찰이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월 11일에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가 예정돼있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예측할 수 없다’고 답했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8월 중에 회기 일정을 잡지 않을 테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도 관건이다. 국회에서 회기가 열리기 전에 할 것인지, 회기 중에 할 것인지 정확한 시점 파악이 어렵다. 나아가 영장실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영장심사가 거부된다면 오히려 여론이 반전돼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피로감도 변수 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대표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수사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아 이를 놓고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사법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법적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는데요.

현 당 대표가 계속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검찰에서는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대표가 된지 1년인데 여전히 사법리스크가 존재해 사실상 살아있는 활화산처럼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는 없으나 이번 보궐 선거가 수도권에서도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 펼쳐지는 만큼,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조용히 선거를 치른다면 당대표 리스크와 별개의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중앙이슈가 아닌, 인물의 경쟁력과 정책 어젠다 등으로 선거를 치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이죠. 또한 보궐선거가 지방에서 펼쳐졌다면, 중앙이슈와 별개의 인물구도에 힘이 실렸을 것이라는 의견도 부연했습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대선 패배 후 연이은 지선에서 이재명과 송영길이라는 패장들이 전면에 나서는 바람에 민주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밀려났다”며 “이번 재보궐도 지난 선거처럼 같은 양상을 띤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