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비합리적 입법 아니다”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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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비합리적 입법 아니다” [정치오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3.07.20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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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민주당 초선들, 소통 안 되는 느낌”
이양수 “홍준표, 징계 안 하긴 어려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비합리적 입법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은경 “민주당 초선들, 소통 안 되는 느낌”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일 전날 간담회를 가진 당내 초선 의원들을 향해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선이나 다선들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 의견 정리가 조금 덜 된 느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다”며 “코로나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들이 국회 안에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홍준표, 징계 안 하긴 어려워”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부대표는 20일 ‘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징계가 아예 안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징계까지 갈 것 같다. 사실 당 윤리위원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엄중한 분위기”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저희 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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