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민주, ‘금융회사 횡재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수익을 냈을 경우 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 조항을 신설해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수익을 얻을 경우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떠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 기업이나 은행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됐을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소위 ‘윈드폴택스(windfall tax)’ 횡재세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의 초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출연 규모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면, 상반기 이자 순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약1조9000억 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박민 KBS 점령 작전…군사 쿠데타 방불케 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민 사장 취임과 동시에 KBS TV 9시 뉴스와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 앵커와 진행자가 시청자에게 인사도 못 하고 교체됐다”며 “KBS점령 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다.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 규약과 단체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라고 오직 정권에 충실하고 KBS를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해도 괜찮다는 것이냐”며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영길 “전국구용 신당 고민…조국과 연대 열려있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 “조국 장관도 얼마나 억울하겠냐”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나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송 전 대표는 ‘비례 전문 송영길 신당을 만들 수도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 “개인의 당은 아니다”라면서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또한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다기보다 현재 정책개혁특위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여러 가능성을 놓고 있고, 개인의 출마 여부가 아니라 민주 개혁 진영의 성공을 위해 검찰 독재를 물리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송 전 대표의 신당설과 관련해 “아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길 원하고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