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김연철 임명 초읽기] 人事 문제로 보는 文지지율 여파는?
[박영선·김연철 임명 초읽기] 人事 문제로 보는 文지지율 여파는?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4.07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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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조사 결과 文지지율 최저치
인사 문제 부정 요소 증가 요인도
4·3 재보선 後 지지율 하락 부추길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4월 첫째주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했다.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터지는 등 인사 문제애 대한 부정 여론도 작용해 떨어지는 요인이 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뉴시스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4월 첫째주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했다.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터지는 등 인사 문제애 대한 부정 여론도 작용해 떨어지는 요인이 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뉴시스

'박영선 김연철' 임명 강행 전망 속 인사(人事) 문제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향방은 어떻게 될까. 지난 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발표 기준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인사 문제에 대한 부정 여론 탓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박영선 김연철’ 등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임명식을 8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안기고 있다. 4·3 재보선을 통해 이미 한 차례 민심의 경고장을 받은 상황에서 임명 강행이 어떤 여파를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41%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임 후 최저치 기록으로 전주와 비교해서는 2%p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 응답률이 바닥을 찍었다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3%p 오른 49%로 최고치를 보였다.

文지지율 갤럽 조사 결과
긍정률 최저치·부정률 최고치
인사 문제 부정 평가 2주째 늘어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정부의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부정적 여론이 커진 점이다. 특히 3월 넷째 주, 4월 첫째 주 최근 두 주에 걸쳐 인사 비중 문제가 각각 3%, 5%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띄고 있다.

갤럽이 실시한 3월 넷째 주(26일~28일) 여론조사 결과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 중 처음 등장한 항목이 인사 문제 3% 등이었다. 여기에 ‘국론분열 갈등 2%’, ‘여야 갈등 협치 부족 1%’, ‘전 정권과 다르지 않다 1%’ 등도 인사 문제와 연계해 새로 진입한 부정 평가 요소들도 줄을 이었다.

그 주는 장관 후보 7인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비롯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건물 매입 논란 등이 한창 불거지던 때였다. 부동산 투기 의혹부터 세금 체납, 채용 특혜, 위장전입, 아들 이중국적 , 병역 특혜 의혹, 막말 논란 등.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7명 장관 후보자들이 안고 있던 의혹들은 국민 정서와 상식에서 동떨어진 것들 투성이었다.

정부가 집권 초 내세운 고위공직자 검증 7대 원칙에도 맞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이라는 기존 5대 낙마 인사 원칙에서 음주운전, 성 관련 등 신규 검증 항목을 추가해 재작년 11월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한결같이 도마에 오른 2기 내각 후보자들 모두 부적격자로서 낙마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부적격 논란자 중 ‘북한 편향성 논란의 김연철, 각종 의혹의 박영선 후보만큼은 안 된다’는 야당의 촉구도 거세지던 때였다. 나아가 정부의 ‘부실 검증’ 문제에 대한 책임론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수순으로 낙마시키는 데만 그쳤다. 이는 코드 인사를 지키기 위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만 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인사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운 격이었다.

당장 갤럽이 진행한 4월 첫째 주(2일~4일)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에서 인사 문제가 전주 3%에서 5%로 늘어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연철 박영선 등 임명 강행 전망
국회 여야 대치 정국 급랭 불가피
4·3 재보궐 결과 겹치며 악재 될까

대통령은 여론의 악재에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7일 김연철 박영선 장관에 대한 재송부 기한이 만료되고 10일 방미 전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거라는 전망들이 심심찮게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4월 임시국회 역시 대치 정국의 냉각화가 불가피할 거라는 걱정이 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4·3 재보선에서 정부여당이 한 석도 얻은 곳이 없어 민심의 심판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언이 높아지는 때에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은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경고등을 키울 것으로 가늠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선거 이후 인사 문제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 면에서 부정적 경향이 커진 것으로 진단된 바 있다. 갤럽은 이에 대해 4월 첫째 주 결과를 발표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문창극 총리 후보 자질 논란으로 인사 문제가 부각되며 처음으로 긍정률 43%, 부정률 48%가 역전했다”고 한 바 있다.

선거 패배와 임명 강행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한 중견 평론가는 최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적신호를 키울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평론가는 “역대 선거는 늘 민심의 바로미터를 반영했고, 대통령 지지율 풍향의 척도를 가늠 지어 왔다”며 “4·3 재보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의 지지율 내림세 추이는 부정적 요소들을 만나 한층 더 가파르게 꺾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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