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
"민주당, 장기집권플랜 가동"
"민주주의 왜곡돼선 안 돼"
"기울어진 운동장도 안 돼"

3일 자유한국당은 전국 순회 이틀째 장외 집회 중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 전국을 돌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둘째 날은 전남 광주에서 진행됐다. 황교안 대표의 모습이 보이자 일부 시민이 거세게 항의했다. “물러가라”고 소리치며 물을 끼얹자 황 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들은 몸을 피했다. 주변 일대가 잠시 마비되는 등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전날 2일 낮에는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지난 1일 “20대 국회가 죽었다”며 박대출 의원이 스스로 머리 깎는 모습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이후 첫 공식 삭발 투쟁이었다. 한국당의 김태흠 좌파독재 저지 특위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된 삭발식은 이날 김 위원장을 비롯해 윤영석·이장우 ·성일종 의원·이창수 충남 도당위원장 등을 시작으로 릴레이로 진행될 계획이다. 전희경 의원 사회로 진행된 현장에서는 정부여당을 겨냥한  “좌파 독재” 구호가 계속 들려왔다.

"국민 피해 엄청 커질 것…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돌아보면 삭발식은 민주노총이나 통진당(현 민중당) 등 진보 진영에서 비장한 결기를 드러낼 때 행해온 극한의 투쟁 방법 중 하나였다. 그런 삭발식이 한국당에서 보이고 있는 점에 생소하다는 눈길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련의 반응에 대해 삭발식에 동참한 성일종 의원은 이날 <시사오늘>과 가진 통화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만큼 절박했다. 우리는 여당의 2중대가 아니다” 고 강조했다. 환경공학박사 출신의 성일종 의원은 故성완종 전 의원의 동생으로 20대 총선에서 당선, 충남 서산태안이 지역구다.

성 의원은 삭발식을 감행하면서까지 절박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

"민주주의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 운동장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가 왜곡돼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가고 있다. 일방통행 식으로 일관하는 여권의 모습은 민주주의 훼손을 의미한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잘못하면 대한민국 룰이 바뀌고 돌이킬 수 없다. 국민한테 엄청난 피해가 간다. 여야도 균형 있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국민들을 대신해 누군가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표출을 해야 한다고 봤다. 가만있을 수는 없었다. 여당 2중대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삭발을 감행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29일 자정께 선거제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을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바 있다.

"경기 규칙 바꿔서라도 
민주당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

-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로 보나.

"지금 야당(자유한국당)은 힘이 없다. 친여 성향의 범여권이 모두 힘을 합쳐 버리면 150석이 넘는다."

- 한국당이 지금처럼 반발하는 이유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민주당도 똑같이 줄어든다. 누가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자기 의석수가 좀 줄더라도 나머지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다 범여권이다. 연합이 가능하다. 장기집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국 장기 집권 플랜에 의해서 운동장을 기울여놓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이십년, 백년 집권을 얘기하지 않았나. 그러면 열심히 일 잘해서 50년이고 100년이고 해야지, 어떻게 선수들끼리 합의도 안 된 경기 규칙을 바꿔서 하겠단 말인가. 물론 규칙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규칙을 정한다고 하면, 당사자들끼리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게 맞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에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이 바뀌었다”고 거듭 분개하며 톤을 높였다. 

"민주화가 된 이후 선거법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경기의 규칙을 바꾼 적이 없다. 선거제도는 경기 규칙을 바꾸는 거다. 경기 규칙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우리 당이 114명이고, 친여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다 합쳐봐야 48명이다. 제1야당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선거제 개편안을 보면 심상정 의원(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본인도 어려워하는 계산법이다. 인위적으로 만들며 다음에 이 나라가 다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나. 하물며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만 더 강화되는 역할을 한다. 삼권분립에도 안 맞는다. 대통령이 직속으로 공수처를 두겠다? 이미 현행법에도 ‘검찰이나 경찰 특검제나 특검 감찰반’ 같은 경우도 설치돼 있다.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운영만 하면 문제될 게 없다."

"합의문 안 지킨다는 비판은
적반하장 논리…2·4조 잘 봐야"

- 선거제 개편의 경우, 지난해 연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해놓은 사항 아니냐며 이를 지적하기도 한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정확히 봐야 한다. 2조와 4조에서 보면 합의해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걸 안 지키는 것 아닌가.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합의하자? 마치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한테 강제로 혼인신고 해놓고 너 나와 살자와 똑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성 의원이 지적한 선거제도 개편 관련 합의문에 적시된 합의사항 2조와 4조의 전문에는 △2조.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4조.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 등이 나와 있다.

나머지 합의사항을 보면 △1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3조.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5조.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조.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등이다. 이 합의문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의 자필 사인이 담겨 있다.

- 너무 뒤늦은 대응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의 주장은 그동안 일관됐다.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협의는 하되 합의가 안 되면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라도 써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걸 안 써준 것 아닌가. 그리고 (국회 내 패스트트랙에 반대 투쟁 당시) 우리가 물리력 쓰는 것 봤나. 물리력 하나도 안 썼다. 몸으로만 막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끌어내고 잡아내고, 해머 갖고 와서 사람들 짓밟고 그랬던 거다. 이런 일을 정국을 운영하는 여당에서 하고 있다니 말이 안 된다."

"전자입법도 사보임도 위법
김홍신 사태 후 개정 잊었나"

성 의원은 또한 전자입법발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전자입법발의 역시도 잘못됐다. 예컨대 행정부는 전자정보법이 있어서 이메일로 접수를 할 수 있다. 법원은 민사소송에 관한 전자문서 이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국회 입법에는 전자문서로 하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이유다."

지난달 26일 여야4당은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 앞을 막아서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활용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사보임에 대해서도 위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기규칙을 바꾸는데 말 안 듣는다고. 규칙 의원들을 뺀 거 아닌가. 내 생각은 달라, 하니까 너 왜 내 말 안 들어. 빼버려. 내 진영에 있지만 나한테 조금 불리해. 그런 생각에 빼버린 거 아닌가."

- 여야 간 해석 관련 시시비비가 있다.

"국회법 48조 6항에 의하면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을 할 때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도록 나와 있다. 이는 2001년인가 ‘김홍신 사태’ 이후 개정된 것이다. (김홍신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었다. 김 전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 분리와 관련해 당론과 달라 마찰을 겪었다. 주장을 굽히지 않자, 당에서는 그를 보건복지위에서 퇴출시켰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김홍신 의원이 반대하니까, 사보임 시킨 것 아닌가. 관련 법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2003년 추미애,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 동의 없이는 사보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금의 법이 만들어진 거고, 해설서를 국회가 냈다. 그 안에는 ‘임시회기에는 본인의 뜻과 다르게 사보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너무도 명확하게 설명돼 있다."

성 의원은 사보임을 둘러싼 국회 판단과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 사태와 비교하며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재작년(2017년) 우리당의 김현아 의원이 비례대표 소속으로 있으면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을 위한 일을 한 것 아닌가. 김 의원이 국토위에 있었고 정세균 국회의장 있을 때다. 우리당은 이게 잘못됐으니 (김 의원을)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안 바꿔줬다. 관련 법 때문에 못 바꿔 준다고 했다.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가.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렇게 사태를 만들어 놓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건가. 쇼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는 비판도 있지 않나."

국회법 48조 6항에 따르면 위원의 선임 및 개선 관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또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명시돼 있다.

"野 거리로 내모는 것은
與 책임…靑, 국민 통합해야"

- 한국당 해산에 대한 국민청원도 만만치 않다. 당에서는 부담이 될 듯하다.

"국민청원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이 억울해하거나 제도 개선하거나 행정부에 바라고 싶은 걸 청원하는 거다. 그런데 국회의 해산권, 입법권을 청와대가 다룰 수 있나. 정당 문제, 입법부에 대해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안 해도 될 일을 열어놓고 장난치고 있는 것 아닌가.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여기에 다 고하십시오, 하면서 국회가 다뤄주겠다, 청원을 받는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나. 정부가 쓴 소리나 제언 등을 듣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 그러나 입법부에 관련된 것을 여론몰이 한다? 한 사람이 네 개씩 동의한다, 라고 하는 등 민심도 왜곡되고 있다."

- 장외투쟁 중이다.

"야당이 힘이 있나. 국민한테 호소하는 수밖에."

- 패스트트랙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예정인가.

"그건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다. 대응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장내외 투쟁을 함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