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원에 공급하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마곡9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모양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마곡9단지는 이날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오는 10일이며, 일반공급 1순위는 오는 16~17일, 2순위 18일 순으로 청약일정이 진행된다.

마곡9단지는 최근 수도권 청약시장 수요자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단지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마곡9단지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59㎡는 4억7695만~5억2515만 원, 전용면적 84㎡는 6억3273만~6억7950만 원에 책정했다. 인근에 위치한 '마곡엠밸리8단지'가 최근 9억4000만 원(59㎡), 10억7000만 원(84㎡)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약 4억~5억 원 저렴하다.

특히 분양자에 대한 입주의무나 실거주의무 기간이 없어 실수요자 보다 투자 목적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분양 아파트(926세대)인 만큼, 특정 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을 갖춰야만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전매제한기간 10년도 적용된다.

때문에 마곡9단지 청약을 대기하는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SH공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주변 시세의 60~70%대에 평균 분양가가 책정된 공공분양 아파트인 만큼, 입주의무·실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해야 했다는 논리다. 실제로 최근 공급된 공공분양 아파트 '과천제이드자이'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해 거주의무 기간 5년이 적용됐다. 반면, 마곡9단지는 도시개발사업법 하에 추진된 사업이라서 입주의무·실거주의무 기간이 없다.

한 청약 대기자는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인 데다, 주변 단지 시세 대비 80% 미만에 분양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입주의무나 실거주의무 기간이 없을 수가 있느냐"며 "민간분양이 아니라 공공분양 물량인데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다. 도대체 기준 시세를 어느 단지에 설정했는지 의문이다. 정부에서 투기세력들에게 대놓고 투기판을 깔아준 것과 다를 게 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약 대기자도 "거주의무가 없으면 전매제한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투기꾼들이 (불법으로) 청약통장 사서 당첨된 다음에 전월세로 돌리면 10년 동안 불로소득도 받고 10년 후에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누리게 된다. 무늬만 공공분양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명확한 대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마곡9단지는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지만 대출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돼 계약금을 포함해 향후 입주 시 최소 2억~3억 원(59㎡), 최대 3억~4억 원(84㎡) 가량을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목돈이 필요한 만큼, 현재 청약 대기자들은 잔금 납부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그 기준이 분양가인지, 시세인지를 놓고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마곡9단지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대출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주담대에 대한 기준도 아직 불명확해 아버지 찬스, 어머니 찬스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본다. 실수요자에게도 전세로 돌리길 사실상 강요하는 셈이다. 이게 과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계 기관과 금융권과 협조해서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대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서민들이 한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공분양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 진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이 없다. 현금 부자들만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이미 공고가 나온 이상 이를 수정하긴 어렵고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과 공조해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 전매, 자금출처 등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대한 주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곡9단지는 공공분양 962가구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67가구 등 총 1529가구 규모로 꾸며진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실 견본주택 대신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 중이다. 시공은 한신공영, 삼환기업, 대진공무 등이 맡는다. 입주는 오는 2021년 2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