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세월호 특별법 진상 및 책임규명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 쟁점이었던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특검 추천권 △국회 세월호 진상특위 청문회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비서관의 증인 채택 모두 챙기지 못했다.
여당의 입장을 대부분 관철시킨 것이다.
박 위원장은 10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협의안에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내와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추가 협상 의지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협상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정책위의장간) 세부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세월호 특별법은 더이상 진전될 수 없다. 세부협상이 마무리돼야 협상의 완결판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만나 재협상에 들어간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완강한 태도에 쉽게 새정치연합이 원하는대로 협상을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7·30 재보선 이후 힘 얻은 與 vs 힘 빠진 野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새누리당이 원하는 조건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7·30 재보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재보선 이전부터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전략으로 '세월호 프레임'을 이용하며 '심판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보선에서 패하자 '세월호 심판'이 먹히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새정치연합은 재보선이 끝난 후 세월호 특별법을 밀어붙일 동력을 잃은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보선 완승 이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더욱 완강해졌다. 새누리당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 새누리당이 재보선이 끝난 후 더욱 완강해진 자세에 세월호 특별법 기조를 바꾸냐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재보선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기조가 바뀌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특별히 달라질 계기는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김무성 대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당과 정부에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재보선이 끝난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보단 '유가족 보상'을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샀다.
재보선이 끝난 직후인 1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특위위원장:김을동 최고위원,특위간사:김명연 의원)를 출범시켰다.
이에 새누리당은 피해자 지원에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 협상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도 주지 않아 '투트랙 방식'이라고 불렀다.
새누리당의 '투트랙 방식'에 유가족들도 반발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당이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를 구성하자 "진상규명에 대한 방안을 내놓지 않을 거면 쓸데없이 배상과 보상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은 '유가족 보상'보다 '진상조사'를 원한다
모노리서치가 7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세월호 유가족 보상보단 진상조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5~6일 전국 성인남녀 1,116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사건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심이 돼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70.8%가 '진상 및 책임 규명'이라고 응답했다. 15.5%는 '지원과 보상'이 중점적으로 되야한다고 대답했고 13.7%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게다가 또 세월호 침몰 사건 논의의 향후 진행 방향으로 66.0%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0.1%는 '사회적 갈등이 커지므로 이쯤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답했고 3.9%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및 책임 규명과 강도 높은 수사를 원하고 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1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여당과 세월호 특별법 합의한 것을 보면, 양보가 아니고 투항이라고 부를 정도다"라며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해왔던 여야 간사들과 위원장들, 당론,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장을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폭 양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박사는 7·30 재보선 참패가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할 동력을 잃었다는 의견엔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참패 한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더 강한 야당이 되라는 국민의 메시지를 새정치연합은 읽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박사는 "새정치연합은 비대위까지 출범시켰지만, 전혀 야당을 지지 세력과의 공감이 거의 없다"며 "야권을 지지하는 세력은 현재 새누리당을 상대로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길 원한다. 유가족들의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박 위원장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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