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15년 10월 8일자로 마무리됐다. 올해 국감은 20여 일간 치뤄졌으며, 779개 기관을 감사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서는 이번 국감이 역대 국감 중 최악이라는 평가가 속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문제로 국감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자성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감 기간 동안 재신임이라는 당내 문제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 점이 있다. 원내대표로서 스스로 반성하고 또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국감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줄 수가 없다. 공개할 수 있는 점수가 못된다"며 "국감에 집중하는 전략을 썼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도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여주기식, 정쟁유발식의 구태 국감 양상이 매년 재연되는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국감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며 "요리로 치면 재료와 고객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레시피대로만 조리한 느낌"이라고 성찰했다.
경제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이번 국감을 성토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2015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발표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외면했고, 정쟁과 호통, 보여주기식 구태 등 정책 실종·민생 외면은 여전했다.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현행 국감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졸속, 부실 국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연중 상시 국감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여야 당내 갈등 때문인지, 벼락치기 국감 준비를 해서인지 대단히 실망스럽게 마무리됐다"고 질타했다.
이들 역시 "국회가 국감을 상시 진행하고, 국감 전담팀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부실 국감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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