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後] 김현미 “대출 규제 소급적용 안 된다” vs. 수요자들 “뻔뻔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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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後] 김현미 “대출 규제 소급적용 안 된다” vs. 수요자들 “뻔뻔한 거짓말”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6.26 14:21
  • 댓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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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위헌 2020-06-28 06:52:37
6.17 대책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피해자 2020-06-28 06:36:16
좋은내용이네요.감사합니다
6ᆞ17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실거주 2020-06-28 05:19:36
추천합니다 이게사실이에요
부리 2020-06-28 03:08:32
팩트네요. 김현미 공개적으로 구라쳤음
두팔 2020-06-28 00:37:56
이제야 사실이 담긴 기사를 접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나에겐 나랏일 하시는 분들 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 없습니다.

법과 규정이 허락한 테두리 내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려 하는데
마른 하늘에서 이런 날벼락을 맟을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소급적용아니라는데
나는 왜?
6월 17일이후 부터 단 하루도 맘편히 못 지내고 있을까요?
법과 규정이 바뀌면 무조건 적으로 정부 정책이니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피해자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3~4만원하는 장난감 집도 아닌데
최소한 계약할 당시와 조건이 바뀌었으면 분양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라도 부여해줘야 되는게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