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6·17 부동산대책 등 기존 부동산대책의 보완격인 7·10 대책이 발표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대폭 강화해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취지이나, 서울-지방 간 양극화 심화와 전월세 급등 등 부작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문재인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공개했다. 이전 부동산대책을 통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7·10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와 단타(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다.
우선,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인상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고 세율만 놓고 보면 현행 대비 약 2배 가량 세 부담이 느는 셈이다. 특히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인 6%를 단일세율로 확정하고, 기본 공제 6억 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1년 미만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로 대폭 인상하고, 분양권에 대해서도 1년 미만 70%, 2년 미만·2년 이상 60%를 적용할 계획이다. 단타에 대한 양도차익을 환수하는 게 목적이다. 또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다만, 거래절벽 현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오는 2021년 6월 1일(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을 유예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취득세다.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등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2·3주택 1~3%, 법인 1~3%와 비교하면 최소 8배에서 최대 12배로 급등하는 것이다. 이 같은 취득세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실상 다주택·갭투자 종말을 천명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자)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효과를 노리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 같은 세법 개정을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의원입법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이른바 똘똘한 1채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 간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대폭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현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도 부담이지만 취득세가 가장 결정적이라고 본다. 신규 투기장 진입을 막은 건데 양도세와 함께 강화되면서 1주택 갭투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약보합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기존 다주택자나 다주택 보유 법인들의 경우에는 일단 지방 물량을 털면서 정치 이벤트를 기다리려고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서울·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데 정부가 또 나서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권한을 위임하면서 연착륙을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쉽게 집 내놓지 않을 거다. 세금 부담은 그대로 임차인들한테 돌아갈 것이고, 특히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집들은 절대 팔지 않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역 전월세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금이 늘어난 것보다 집값이 더 오를 텐데 팔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임대차3법과 이번 세법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임대차3법 자체도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데다, 소급적용 논란이 빚어질 공산이 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이 흔들릴 여지가 상당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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