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도 ‘함박도’,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등록·관리돼
北 무인도 ‘함박도’,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등록·관리돼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9.10.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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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함박도, 당당한 대한민국 영토로 등록해야… 북한 눈치보기 안 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조원진 의원은 2일 행안위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관리돼 온 자료가 정부부처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서둘러 행정주소 수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며 “이는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조원진 의원은 2일 행안위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관리돼 온 자료가 정부부처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서둘러 행정주소 수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며 “이는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북한 무인도인 ‘함박도’가 토지(임야)대장에서는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정부가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함박도는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하며 북한에 관할권이 넘어간 영토인데,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남한 행정주소가 부여돼 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발급 임야대장’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이전에는 함박도를 토지등급을 분류해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박도의 임야대장에 나오는 토지등급은 1983년 8월 21등급, 1984년 7월 18등급, 1990년 1월 91등급 등 지속적으로 수정됐다. 

또한 개별공시지의 경우 2013년(1월 1일 기준) ㎡당 1070원에서 2014년 1110원, 2015년 1070원, 2016년 983원, 2017년 983원, 2018년 983원, 2019년 1070원으로 각각 등록됐다. 

특히 함박도의 임야대장을 보면 지난 1978년 12월 30일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번지’의 행정주소로 등록됐다가,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로 행정관할구역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야대장에 명시된 소유자도 국가에서 정부(산림청)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조원진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관리되어 온 증거와 자료가 국토해양부, 해수부 등 정부부처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서둘러 행정주소 수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며 “이는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함박도에서 대대로 조업을 하고, 함박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줄 아는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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